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사실은...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하고 긴급응급조치로접근금지 같은 명령서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사실은 그 전날까지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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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와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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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성립 여부

우선, 스토킹 범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일시적으로 메시지를 많이 보낸 경우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술 취한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 당시의 상황과 메시지 내용, 횟수 등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화가 나서 격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위협적이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과거 메시지: "데려다줘서 고맙다", "집에는 잘 도착했냐" 등 피해자가 보낸 과거의 안부 메시지는 두 분의 관계가 이성적으로 만나는 사이였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 혐의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니라, 이성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것은 경찰이 현장 상황을 스토킹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사 초기 단계의 조치이며, 최종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지는 경찰 조사와 검찰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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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중요 포인트:

• 피해자와의 관계: 연인 관계에 준하는 사이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증거(메시지 등)를 제시하세요.

• 사건 당일 상황: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화를 냈고,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대응했음을 설명하세요.

• 스토킹 의도 부인: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관계 회복 또는 오해를 풀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접근금지 명령 이후 행동: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절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접촉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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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두 분이 연인 관계에 준하는 사이였고, 그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증여한 것이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여금: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에 '대여금' 등으로 표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 등)가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여의 취소: 만약 돈을 준 목적이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한 증여였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 취소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연인 관계에서는 쉽지 않은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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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

• 증거 확보: 돈을 보태준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과 혹시라도 돈의 성격(대여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모두 확보해두세요.

• 소송 제기: 만약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다면, 민사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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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준비 및 대응 방안

경찰 조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1. 1) 증거 자료 준비: 피해자와 주고받았던 메시지(카톡, 문자 등), 통화 기록, 돈을 보태준 내역 등 혐의를 방어하고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2. 2) 진술 내용 정리: 경찰 조사 전에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정리해보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여 답변을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3) 변호사 상담 고려: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운 경우가 많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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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스토킹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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