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의 합의 무시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고소장 접수 완료됐고 수사관 담당 배정받았습니다며칠 후 고소인 출석 요구를
피고소인의 합의 무시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고소장 접수 완료됐고 수사관 담당 배정받았습니다며칠 후 고소인 출석 요구를
고소장 접수 완료됐고 수사관 담당 배정받았습니다며칠 후 고소인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그 전에 피고소인과 만나서 그냥 좋게 끝낼까 싶어서 문자를 보냈어요지금 너 만나는거 힘들지만 그래도 니 입장 한번은 들어봐야겠다 싶어서 연락했다 괜찮으면 날짜 잡아서 한 번 얼굴 보고 얘기하는게 어떠냐이렇게요. 근데 읽씹을 하더라고요열받는데 피고소인 이게 나중에 가중처벌 사유로 사용될수있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