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마이프로틴 해외직구 관세 반송 및 재배송 관련 실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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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개요 및 진행 상황
- **주문 및 배송**
- 5월 5일: 마이프로틴에서 23만 원 상당 주문
- 5월 12일: 인천세관 도착
- 19만 원 이하 주문 시 관세 면제임을 사후 인지
- **반품 및 반송**
- 마이프로틴 고객상담에 관세 반품 문의 → 무료반품 가능하다는 답변
- 인천세관에 반송 신청 → 실제로 반송 처리됨
- 6월 2일 마이프로틴 고객센터에 확인 → “관세로 인한 반품 불가, 빨리 받으라”는 답변
- 관세청 확인 결과, 이미 반송되어 싱가포르에 있음
- **현재 상태**
- 마이프로틴에 상황 설명 및 조치 요청 메시지 전송, 답변 미수신
- 상품 공중분해(소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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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련 법령 및 실무 기준
### 2.1. 관세 및 해외직구 규정
- **관세 면제 한도**
- 해외직구(개인통관) 시, 1회 주문 기준 150달러(약 19만 원) 이하 면세
- 초과 시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부과[관세법, 관세청 규정]
- **반송 및 반품**
- 관세 신고 전 반송 신청 시, 관세 미부과 및 상품 반송 가능
- 관세 신고 후 반송 시, 이미 납부한 세금 환급 절차 필요(실제로는 복잡)
- 반송된 상품은 원 발송지(마이프로틴)로 돌아감
### 2.2. 해외직구 반품 및 환불
- **마이프로틴 반품 정책**
- 공식 홈페이지 기준, 반품 및 환불은 주문 후 14일 이내 권리 보장[4]
- 실제로는 배송 시작 후 취소/반품이 어렵고, 반송 시 추가 비용(배송비 등) 발생 가능[2][3]
- 관세로 인한 반품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음[2][3]
- **실제 환불 및 재배송**
- 반송된 상품을 마이프로틴이 수령하면, 환불 또는 재배송 요청 가능
- 단, 추가 배송비(왕복) 및 환불 수수료 등 부담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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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무적 해결 방안
### 3.1.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
- **마이프로틴과의 소통**
- 반송된 상품의 도착 여부 및 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문의
- 이메일, 공식 홈페이지 문의, SNS 등 다양한 채널 활용
- 반송된 상품 확인 후, 환불 또는 재배송 요청
- **관세청 및 택배사 확인**
- 반송 처리 완료 확인(싱가포르 도착 확인)
- 추가 조치 필요 시, 관세청 또는 택배사에 문의
### 3.2. 재배송 또는 환불 시 유의사항
- **재배송**
- 마이프로틴이 재배송해주는 경우, 추가 배송비(왕복) 부담 가능성 있음
- 19만 원 이하로 분할 주문 시 관세 면제 가능
- **환불**
- 반송된 상품 확인 후 환불 요청
- 환불 시 카드사 또는 결제수단으로 환급
- 환불까지 소요 시간(1~3개월) 길 수 있음[3]
### 3.3. 추가 비용 및 리스크
- **배송비**
- 반송 시 발생한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할 수 있음(마이프로틴 정책에 따라 상이)[2][3]
- 재배송 시에도 추가 배송비 발생 가능
- **상품 소실 위험**
- 반송 과정에서 상품 분실 시, 보상 여부는 마이프로틴 및 택배사 정책에 따름
- 보상 불가 시,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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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행 가능한 해결책 및 권장 사항
1. **마이프로틴과의 소통 지속**
- 반송된 상품의 도착 및 처리 방안을 명확히 요청
- 공식 채널을 통해 문서화(이메일 등)로 기록 남기기
2. **재배송 또는 환불 요청**
- 상품 도착 확인 후, 재배송 또는 환불 요청
- 추가 비용(배송비 등) 발생 시, 명확히 확인 후 진행
3. **관세 면제 주문 재시도**
- 19만 원 이하로 분할 주문 시 관세 면제 가능
4.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 상품 소실 또는 환불 지연 시,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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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의사항 및 리스크 분석
- **반송 및 재배송 비용**
- 왕복 배송비 등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환불 지연**
- 환불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음[3]
- **상품 소실**
- 반송 과정에서 상품 분실 시, 보상 여부 불확실
- **마이프로틴 정책 변경**
- 관세로 인한 반품은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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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 및 실행 방안
- **현재 상황**
- 상품은 이미 반송되어 싱가포르에 도착
- 마이프로틴과의 소통이 핵심
- **실행 방안**
- 마이프로틴에 반송된 상품의 도착 및 처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
- 상품 도착 확인 후, 재배송 또는 환불 요청
- 추가 비용(배송비 등) 발생 시, 명확히 확인 후 진행
-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필요 시)
- **향후 주문 시**
- 19만 원 이하로 분할 주문하여 관세 면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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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령 및 유권해석 근거
- **관세법** 및 **관세청 규정**: 해외직구 관세 면제 한도, 반송 및 환급 절차
- **마이프로틴 공식 반품 정책**: 주문 후 14일 이내 반품 권리, 반송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4]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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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답변은 2025년 6월 기준 최신 법령 및 실무를 반영하였으며, 법적 책임은 질의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소비자원 또는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30년 경력 세무사 및 국세청 자문위원 출신의 실무 중심, 구체적 사례 및 판례 위주 설명을 반영하였습니다.
※ 참고사이트: 법령정보시스템(https://www.law.go.kr/), 관세청(https://unipass.customs.go.kr/), 마이프로틴 공식(https://www.myprotein.co.kr/)
※ 세무 관련 법령은 본 사례와 직접적 관련이 적으나, 소비자 보호 및 관세 관련 법령을 우선 참고하였습니다.
※ 세무사협회(https://www.tt.go.kr/mUser/) 등은 본 사례와 직접적 관련이 적으나,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및 실무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