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술집에서 친구가 두고 간 지갑에 술김에 혹해서 지갑에서 돈을 빼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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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친구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다가 나중에 돌려주었더라도, 지갑에 손을 대 돈을 가져간 행위 자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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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 하지만 이 경우는 친구의 지갑 안에 있던 돈을 직접 가져간 것이므로, 친구의 점유를 침해하여 돈을 가져간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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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횡령, 배임, 사기 등의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5만 원이라는 금액은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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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사법 절차

현재 조사를 받고 계시므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1. 1) 경찰 조사: 이미 조사를 받으셨고 CCTV 확인 결과도 나왔으니, 추가 조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2) 검찰 송치: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3. 3) 검찰 조사: 검찰에서도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4) 기소 또는 불기소: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귀하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아니면 사건을 종결할지(불기소) 결정합니다.

• 기소: 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선고합니다.

• 불기소: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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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결과 및 대응 방안

술에 취한 상태였고 돈을 돌려주었지만, CCTV 증거가 명확하여 절도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이 소액 (5만원): 금액이 매우 적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나중에라도 돈을 돌려주었다는 점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초범 여부: 만약 동종 전과가 없다면 초범이라는 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 조사 과정에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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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합의 금액이 높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합의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계속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분과 직접 대화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중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합의 과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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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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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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