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잘못써서 신고 당함 전남자친구랑 두달 전인가.. 헤어지고 커플카드 있던거 버리고  카뱅 카드 잃어버려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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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카드를 실수로 사용하시게 되어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옥에 가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카드 오용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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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진단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수 사용: 본인 카드와 착각하여 전 남자친구의 카드를 사용하셨고,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 소액 결제: 피해 금액은 15,000원으로 소액입니다.

• 피해 변제 시도: 전 남자친구에게 즉시 2배의 금액을 보내는 등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 전 남자친구의 태도: 돈을 돌려보내며 경찰과 이야기하라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의지가 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경찰 연락: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아 사건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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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대처 방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시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1. 1.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기:

• 경찰서에 방문하시거나 추가 연락이 올 경우,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세요.

• "제 카드인 줄 알았다", "실수로 결제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 카드 재발급 시점,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 종료 시점, 카뱅 카드와 전 남자친구 카드 디자인이 유사했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시면 좋습니다.

• 이미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보냈던 내역(송금 내역 등)과 그가 다시 돈을 돌려보낸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피해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1. 2. 전 남자친구와의 합의:

• 현재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피하고 있지만, 경찰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경찰 조사 시 전 남자친구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려 노력했음을 강조하세요. 경찰이 전 남자친구에게 다시 연락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전 남자친구가 합의에 응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1. 3. 변호사 상담 고려:

• 만약 경찰 조사가 심화되거나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초기 단계에서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액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까지는 과할 수 있지만,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절차나 대응 방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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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우연히 발생한 실수이고, 고의성이 없었음이 명백하며, 피해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감옥에 갈 일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사건의 고의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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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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