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악플 민사손해배상 청구 관하여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2년경 네이버뉴스 댓글로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불법촬영을 하고 징역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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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당하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시겠습니다.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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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 및 대응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보낸 청구서(소장)를 받으신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300만원의 위자료를 그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자백'이라고 하는데,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면 사실상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시거나, 최소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라도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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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없음" 가능성과 변호사 선임 여부

말씀하신 "완전 개 쓰레기구나"라는 댓글이 민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형사사건의 '혐의 없음'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이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본인이 어떻게 대응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본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는 데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논리에 맞춰 답변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소송 서류 작성 등 일부 절차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변호사처럼 재판에서 직접 변론할 수는 없습니다.

• 직접 대응: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재판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비용은 절약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하면 상대방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자칫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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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고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나 진행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사건이라면 수십에서 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 비용이 청구된 위자료 금액과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발생할 것 같다면,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시도하실 경우, 상대방의 법률 대리인과 직접 연락하여 위자료 액수를 조율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소송을 취하하고 더 이상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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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한 달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최소한 제출 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댓글의 내용과 상대방의 주장, 본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현실적인지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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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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