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친정엄마 돈을 주식으로 잃었는데 ? 친정엄마가 주식으로 투자한다구 돈을 전남편한테 5000만원을 줬어요 통장내역만 있는상태이구 증거는

친정엄마가 주식으로 투자한다구 돈을 전남편한테 5000만원을 줬어요 통장내역만 있는상태이구 증거는 이것만 있는데 몇년동안 엄마가 물어보면 기달리면 올라간다구 기달리는 말만하구 내려갔다 올라갔다 말한마디 안하다가 몇년후에 엄마이빨해야한다구 주식 팔아서 돈 줘야한다구 돈달라구 하니깐 560밖에 없다구 해서 엄마랑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고 저는 오만정이 다떨어져서 이혼했는데 사기죄든 형사처벌 하구픈데 무슨방법이 없을까요?꼭 돈 돌려받아야하구 저희엄마가 지독하게 해서 모은돈이에요 나이도 많구 일도 못하시구 방법좀 알려주세요 너무 망막하구 답답해요 그인간 그인간엄마 다 죽었음 좋겠어요

전남편이 친정어머니의 돈을 주식 투자로 잃었고, 이를 돌려받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사기죄 성립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성립 가능성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망행위(속임수): 전남편이 투자금을 받을 당시,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어머니를 속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상 손해 발생: 실제로 투자금이 손실되었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 고의성: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거나, 투자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통장 거래 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남편이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응 방법

1. 전남편에게 내용증명 발송: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세요.

2. 경찰 신고 검토: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남편이 투자 손실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