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하지만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30대초중반ㅢ 여성이고중증이상 우울증 치료를 한지 3년 이상되었고요...제 잘못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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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인정하려는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심하다"고 자책하시지만, 결코 한심하지 않습니다. 중증 우울증이라는 큰 어려움 속에서 나름대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것을 이제라도 마주하고 해결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의지입니다. 꼭 열심히 갚고 싶다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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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가능성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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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소비로 인한 채무,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네, 과소비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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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을 크게 따지지 않습니다. 도박이나 주식처럼 사행성 채무도 가능하듯이, 과소비나 사치로 인한 채무 역시 개인회생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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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채무 발생 경위의 '성실성'과 '진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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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로 채무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과소비로 인한 채무라 할지라도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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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년 이상 중증 우울증 치료를 받으셨고, 그로 인해 충동적인 소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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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전부 갚을 의사: 이자까지 전부 갚을 의사가 있다고 하셨지만, 개인회생의 핵심은 원금의 일부를 탕감받고 이자를 전액 탕감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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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면, 남은 이자와 원금은 면책받게 됩니다. 굳이 모든 이자를 다 갚으려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지금의 부담을 덜고 재기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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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상황에서의 개인회생 가능성 판단

말씀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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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2금융권(카드론, 저축은행, 근로자 사잇돌 등) 채무 약 3,500만원은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 채무 한도(담보 채무 15억,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내에 충분히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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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정규직으로 3년 이상 풀타임 주 5일 사무직에 재직 중이시며, 앞으로도 퇴사 예정이 없다는 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라는 개인회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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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모아둔 돈이 없고, 퇴직금 600~700만원 정도가 유일한 재산이며, 월세 집도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청산가치'가 매우 낮음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재산이 적을수록 변제금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의 1/2만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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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 상태: 월급이 전부 빚과 카드값으로 나가 매번 현금이 없고, 카드론으로 돌려막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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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매우 적합한 조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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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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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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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독촉 및 추심 중단: 신청 후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빚 독촉, 통장 압류, 급여 압류 등 모든 추심 행위가 즉시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자 전액 탕감: 현재 나가는 이자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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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일부 탕감: 법원에서 정해주는 변제금을 3년(또는 5년) 동안 납부하면, 남은 원금까지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통합 관리: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빚을 한 번에 정리하여, 매월 법원에 정해진 변제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돈이 여러 날짜에 나가는 복잡함과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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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경제생활 재건: 변제 기간 동안 계획적인 생활을 통해 경제관념을 다시 정립하고, 면책 후에는 신용을 회복하여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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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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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할 일은 '개인회생 전문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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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고 투명하게 상담: 모든 채무 내역(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잇돌, 카드론 등 금액과 채권자 명칭), 재산 내역(퇴직금 예상액, 현재 월세 보증금 없는지 여부 등), 월급, 그리고 중증 우울증으로 인한 치료 이력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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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적극 활용: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무료 상담을 제공하니, 2~3곳 이상 상담받아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신뢰가 가는 곳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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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기록 활용: 우울증 치료 기록은 채무 발생 경위(과소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서류 준비 및 절차 진행: 변호사가 안내하는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채무증명서 등)를 준비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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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심하지 않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우울증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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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한심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서려는 성실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용기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시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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