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당한건에 대한 합의금 안녕하세요.백화점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이 이유없이 저에게 시비조의 말투로 시작해 말싸움을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실제로 어떤 절차와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진정으로 마음이 아픈 사건임을 알기에 법률적으로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설명을 준비하였습니다.

✔️ 1. 폭행 피해 시 합의금 청구,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①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이기에,법률적 근거에 맞추어야 합니다.

②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사진,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③ 경찰 조사 또는 검찰 단계에서 피해 내역과 처벌 의사, 합의 의사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④ 만일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때 진단서, 진술서 등 '내가 실제로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어내야 합니다.

✔️ 2.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인가?

① 합의금의 액수는 상해 정도와후유증, 치료기간, 정신적 충격 등을 토대로 책정됩니다.

② 통상적으로 경미한 타박상 등이라면 100만 원 내외,골절 등 중한 부상에는 수백만 원 이상이 산정될 수 있으며,장해가 남은 경우 더 큰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③ 각 사례마다 차이가 크므로, 본인의 피해 사실과 입증 자료, 치료내역에 근거해 청구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3. 합의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실질적 절차

① 진단서는 필수입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합의금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② 진술서는 경찰서나 검찰 조사 시 제출할 수 있기에,피해 상황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③ 영상자료 및 녹음파일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하시고,개인적으로 보관하되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했음이 중요합니다.

④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합의금 지급 일자, 지급 방식, 재차 처벌불원 의사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하며,이중 체크해 두시길 권합니다.

✔️ 4.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사건에서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가해자가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협상에서 압박 요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③ 합의 전, 가해자의 형사처벌 여부와 자신의 피해회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 ① 폭행 피해 시 합의금은 피해 입증 서류와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됨✔️ ② 진단서, 진술서, 사진, 합의서 등 증거자료 준비가 관건임✔️ ③ 합의 불성립 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마무리하며...

폭행 피해로 인해 많은 상심과 고민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배상을 받는 과정에서,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질문자님께서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회복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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