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태블릿 pc 절도 현재 중학생이고 평소 시험기간에는 하교후 독서실로 바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 내에서 태블릿 PC가 절도되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상실감과 곤란함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 1. 학교 내 태블릿 PC 절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① 태블릿 PC 절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② 학교 내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께서 직접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 CCTV 영상, 출입기록, 목격자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④ 절도 발생 시간과 장소, 상세 경위를 자필 진술서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2. 태블릿 PC 절도 사건의 주요 증거와 서류 준비

① CCTV 영상은 경찰관에게 협조 요청하거나, 학교 담당부서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목격자 진술서는 학생 또는 교직원의 자필 진술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③ 태블릿 PC의 구매 영수증 및 시리얼 넘버가 있다면 이를 함께 제출해 소유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④ 태블릿 PC를 어디에 보관했는지, 분실 당시 상황을 경위서 형태로 구체적으로 서면화하세요.

✔️ 3. 경찰 신고 및 법적 절차 진행

① 가까운 경찰서 혹은 112에 신고하여 분실·도난 신고를 접수합니다. ② 경찰서 방문 시, 모은 증거자료·증인자료·구매내역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③ 수사기관에서는 현장 조사, CCTV 분석, 용의자 소환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④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절도죄(형법 제329조)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4. 절도 피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까?

① 절도범이 특정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형사재판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② 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할 때, 태블릿 PC 시가와 구입가격, 파손·분실로 인한 추가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다만,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피해의 당혹스러움과 불안함을 느끼실 수 있으나 체계적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로 권리를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이를 힘삼아 평온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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