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아내에게 이혼 소송 베트남아내에게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10년 살아오면서 각자 번 돈으로 생활 하였습니다물론 생활비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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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10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각자 경제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되 배우자가 월 20만원 생활비를 부담한 상황입니다.

2. 2.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질문자 단독 자금으로 마련하였으나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3. 3. 배우자의 흉기 위협, 가정 방치, 지속적 협박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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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전세보증금의 경우 혼인 전 개별재산이거나 상속, 증여 등 특유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금출처 증명서류(통장내역, 대출서류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2. 2. 배우자의 흉기 위협행위는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는 이혼사유 중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3. 재산분할 시 각 배우자의 혼인생활 기여도, 재산형성 기여도, 혼인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배우자의 가정방치와 협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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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전세보증금 자금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고 배우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통해 유리한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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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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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전화 : 02-599-08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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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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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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