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특수불법행위책임 가해자가 책임능력은 있지만 미상년자인 경우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요약

질문자님께서 제시하신 사안은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판례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그 감독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無과실책임이 아닌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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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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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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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책임능력이 없는 자(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을 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특수불법행위입니다. 이 조항은 책임무능력자의 사안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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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동향

판례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 위반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시합니다. 즉, 감독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과실(감독의무 해태)을 입증·인정받아야 책임을 지며, 무과실책임인 특수불법행위 책임(제755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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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감독자에게 배상을 청구한 경우, 해당 감독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이때 감독자는 자신의 과실(감독의무 해태)을 입증당할 수 있으며, 면책 사유를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