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 8년 전 협의이혼했고, 양육권은 아이의 아빠로 지정했었습니다.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사랑과전쟁 카페"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자녀의 양육권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바꾸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는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1. 양육권 변경, 법적 요건과 주요 쟁점

① 양육권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양육자에게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하며, 아동의 복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② 예를 들어, 기존 양육자가 양육을 방임하거나 아동에게 위험·학대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양육권 변경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양육환경의 급격한 변동, 경제상태 악화, 이사, 부모의 결혼 등 아동의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유가 있을 때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 양육권 변경 시 구비해야 할 주요 증거와 서류

① 최근 6개월 이상의 양육환경 변화 자료(예: 거주지 변경, 수입 변동 등) ② 아동학대, 방임, 폭력 등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예: 진단서, 상담 기록, 사진, 경찰 신고내역, 이메일·카톡 대화 내용 등) ③ 아동의 복리 관점 자료(예: 학교생활기록부, 상담교사 의견 등) ④ 현재 양육자의 부적격성 및 본인의 양육환경 훌륭함을 보여주는 증명자료(주거, 일상 지원 능력, 주변 가족 지원 가능성 등) 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⑥ 소장 및 변경 청구서 : 구체적 사유와 증거자료 명시 필요

✔️ 3. 절차별 주요 진행 방식

①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② 법원은 당사자 심문은 물론 필요하다면 가정법원 조사관의 조사 또는 아동 의견 청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신중히 아동복리 관점에서 판단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④ 양육권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질 여부는 오직 <B>아동의 실질적 복리 에 달려 있으므로, 본인의 양육환경과 현재 상황을 가장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B>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양육권 변경은 기존 양육자에게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② 아동복리, 본인의 양육역량을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필수입니다. ③ 증거와 진술이 구체적이고 탄탄해야 하며, 절차에 맞는 서류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반드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탄탄한 자료 확보가 우선입니다.

✔️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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