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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폭행 저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이소 입고도우미를 하였습니다. 화요일에는 사장이 저에게 다른

저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이소 입고도우미를 하였습니다. 화요일에는 사장이 저에게 다른 알바생을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라 했는데 제가 잘못들어 엘리베이터를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나오던 저를 엘리베이터로 손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처음에는 웃어 넘겼고 문제는 그 다음날 물품 위치를 빨리 익혀야 한다는 명분으로 청소를 시켰는데 사장이 시범을 보이고 제가 그 위치부터 청소를 시작하는데 등을 때리며 처음부터 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토요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5일동안 사장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어 여기 글을 남겨 봅니다 제가 다녔던 매장은 cctv가 돌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녿화가 되어있을것입니다. 혹시 위 2사례에서 폭행죄나 위반한 법 조항이 있을까요?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알바생으로 근무 중 폭행을 당하신 상황에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알바생 폭행 피해 시 가능한 법적 대응은?

① 우선 폭행죄는 형사문제에 해당하므로, 즉시 경찰서 방문 또는 112 신고가 필요합니다. ① 경찰 진술 시 현장 목격자 진술, CCTV, 녹음 파일 등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피해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① 폭행 가해자 신분(고객, 동료, 사장)과 무관하게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① 폭행으로 부상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① 진단서, 치료내역, 심리적 피해 관련 자료, 입원 기록 등 실질 증거와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① 가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해 민사조정, 소액재판,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① 고용주(사장)에 의한 폭행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노동청 신고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계약서, 근무일지, 급여통장 등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실제 준비해야 할 증거 및 서류 안내

①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서병원 진단서(치료기록지 포함)피해사실 진술서(상세하게 시간, 장소, 경위 기재)급여 내역서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자료폭행 후 추가 피해(불이익, 해고 등) 발생 시 관련 자료

증거유형

구체적 예시

활용 목적

CCTV/녹음

현장 촬영/휴대폰 녹음

폭행행위 입증

진단서

외상·정신과 진단

피해 정도 입증

진술서

본인 및 목격자 사실확인

사실관계 증명

근로계약서

근무계약서류 일체

알바생 신분 확인

급여내역

통장사본·급여명세서

근로관계 명확화

추가피해자료

해고통지서, 경위서

2차 피해 입증

✔️ 5.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 전략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가해자 압박 및 피해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① 사장 등 고용주가 관여됐다면 노동청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등 병행하여 지속적인 감독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실제 손해(치료비, 위로금, 근로손실 등)을 꼼꼼히 산정해서 소송이나 조정에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핵심 요약 정리 폭행 피해 시 즉시 경찰 신고 후 증거 확보, 민사상 배상 청구 병행, 근로관계 증빙 자료 준비가 승소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절차입니다. 폭행 주체에 따라 노동청 신고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조치도 꼭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마무리하며... 폭행 피해로 큰 충격과 상심이 크시겠으나, 충분한 권리 구제 방안이 준비되어 있으니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마음이 회복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