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알바생으로 근무 중 폭행을 당하신 상황에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알바생 폭행 피해 시 가능한 법적 대응은?
① 우선 폭행죄는 형사문제에 해당하므로, 즉시 경찰서 방문 또는 112 신고가 필요합니다. ① 경찰 진술 시 현장 목격자 진술, CCTV, 녹음 파일 등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어야 피해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① 폭행 가해자 신분(고객, 동료, 사장)과 무관하게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
① 폭행으로 부상이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 및 치료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① 진단서, 치료내역, 심리적 피해 관련 자료, 입원 기록 등 실질 증거와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① 가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해 민사조정, 소액재판,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3. 노동관계법 위반 확인
① 고용주(사장)에 의한 폭행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 노동청 신고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① 고용계약서, 근무일지, 급여통장 등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로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 실제 준비해야 할 증거 및 서류 안내
①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서 ① 병원 진단서(치료기록지 포함) ① 피해사실 진술서(상세하게 시간, 장소, 경위 기재) ① 급여 내역서나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자료 ① 폭행 후 추가 피해(불이익, 해고 등) 발생 시 관련 자료
증거유형 | 구체적 예시 | 활용 목적 |
CCTV/녹음 | 현장 촬영/휴대폰 녹음 | 폭행행위 입증 |
진단서 | 외상·정신과 진단 | 피해 정도 입증 |
진술서 | 본인 및 목격자 사실확인 | 사실관계 증명 |
근로계약서 | 근무계약서류 일체 | 알바생 신분 확인 |
급여내역 | 통장사본·급여명세서 | 근로관계 명확화 |
추가피해자료 | 해고통지서, 경위서 | 2차 피해 입증 |
✔️ 5.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 전략
①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면, 가해자 압박 및 피해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① 사장 등 고용주가 관여됐다면 노동청 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등 병행하여 지속적인 감독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실제 손해(치료비, 위로금, 근로손실 등)을 꼼꼼히 산정해서 소송이나 조정에서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핵심 요약 정리 폭행 피해 시 즉시 경찰 신고 후 증거 확보, 민사상 배상 청구 병행, 근로관계 증빙 자료 준비가 승소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절차입니다. 폭행 주체에 따라 노동청 신고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조치도 꼭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마무리하며... 폭행 피해로 큰 충격과 상심이 크시겠으나, 충분한 권리 구제 방안이 준비되어 있으니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마음이 회복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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