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피해 회복 여쭤봅니다.(계좌 잠궈놨습니다) 제 지인이 귀화한 베트남 사람입니다.(한국 국적 취득) 요즘 흔히 당하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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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큰 금액을 피해 입으신 지인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범죄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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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된 4천만원 회복 방법

현재 사기범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4천만원이 지급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돈을 되찾기 위한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소멸절차 진행 (가장 일반적이고 빠른 방법): 현재 계좌 지급정지가 되어 있다면,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채권소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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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절차:

1. 1. 지급정지 신청: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고 지급정지가 되어 있다고 하셨으니, 이 단계는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2. 피해구제 신청: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합니다. 이때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경찰 신고서, 이체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3. 3. 채권소멸 공고: 금융감독원에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을 공고하고, 일정 기간(2개월)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4. 4. 피해금 환급: 이의 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해당 계좌의 잔액은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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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적게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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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인출된 금액은 이 절차로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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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신청 (형사 절차와 연계):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범인이 검거되어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절차: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장점: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범인이 검거되어 유죄 판결이 나야 가능하며, 범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소멸절차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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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만약 채권소멸절차로 모든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어렵거나, 범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절차: 사기범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장점: 피해 전체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범인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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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지급정지가 되어 있으므로, 채권소멸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면서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경찰에 추가적으로 금융감독원 피해구제 신청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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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대상

사기를 친 베트남 사람과 사기에 이용된 베트남 명의 통장 명의자가 다른 경우, 둘 다 고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 사기 친 사람 (실제 범인): 당연히 사기죄의 주범이므로 고소 대상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 돈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 사기에 이용된 통장 명의자 (대포통장 명의자): 통장 명의자가 본인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범과 공모 관계가 있다면 사기죄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함께 고소하는 것이 피해 회수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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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과정에서 통장 명의자와 사기범 간의 관계가 밝혀질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두 명 모두를 고소 대상에 포함시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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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사항

• 경찰 신고 내용 확인: 경찰에 신고하실 때 피해 사실, 이체 내역, 사기범 정보(연락처, 계좌 정보 등), 통장 명의자 정보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 증거 자료 확보: 송금 내역, 사기범과의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등), 사기 앱 화면 캡처 등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고려: 피해 금액이 크고 외국인 명의의 계좌가 얽혀 있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더욱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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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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