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옷을주워서 가져왔는데 점유물이탈죄 공항에서 옷을주워서 가져왔는데몇칠이지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왔어요!조사를받아야된다고그래서 조사를받고 옷은 다시돌려드렸어요!검찰로 이관된다는 얘기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

​

​

​

​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이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진행합니다.

​

​

​

​

✅의뢰인 사건별 맞춤형 전략 제공

​

질문자님이 공항에서 주운 옷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

물건을 원래 상태로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범죄가 성립된 상태이므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디건류의 경우 브랜드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물건 가격의 1배에서 3배 정도 선에서 형성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피해자의 처벌의사 정도와 질문자님의 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범이고 즉시 물건을 반환한 점 공항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우연히 발견한 물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라며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

​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의 실제 성공사례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사건, 기소유예 판결 사례

​

✅ 마약 기소유예 판결 사례

​

✅ 준강간 및 강간치사 혐의없음 판결 사례

​​

​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검토받아 해결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010-8273-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