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절도 사건 고소 후 진행상황이 궁굼합니다. 저는 현재 결혼 사기로 소송중인 남자입니다. (의도적인 재산을 노린 접근,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절도 사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후 어떤 절차와 결과가 이어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일지 궁금해하십니다.

✔️ 1. 배우자 절도 고소 후 절차 및 수사 과정

①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사건 배정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② 즉시 피고소인(배우자)에 대한 진술 청취, 현장 확인,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됩니다. ③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증거자료(사진, 녹음, 거래내역 등)도 꼼꼼히 검토합니다. ④ 경찰의 1차 조사를 끝내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의자를 부르거나, 수사상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⑤ 경찰은 모든 조사 이후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2. 검찰 단계에서의 진행 사항

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추가 보완수사 지시, 피의자 소환, 참고인 조사, 증거자료 추가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이후 기소(공소제기) 혹은 불기소(각하, 혐의없음 등) 처분이 이뤄집니다. ③ 기소가 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 3. 구체적으로 준비할 자료 및 증거 확보

① 절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녹음파일, 문자내역 등을 미리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절도가 발생한 시간, 장소, 경위, 피해물의 내역 및 시가를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③ 피해품의 영수증, 사진, 현장 상황기록 등 구체적 자료가 있으면 추가 제출하십시오.

✔️ 4. 법적 대응 과정에서 고려할 점

① 부부 간 재산관계, 특히 공동명의 재산 여부, 이혼 소송과의 연관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② 현실적으로 배우자 상대로 절도죄 성립이 되려면, 공동소유가 아님이 명확해야 하니, 서류상 또는 진술로 재산 소유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③ 만약 직계존비속 사이거나 사실상 혼인관계 중이었다면 < B>형법 제328조 단서(친족상도례)</B>에 따라 처벌 제한 가능성도 있으니,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현실적 결론 및 향후 조치

① 수사기관의 진행상황은 < B>담당 수사관 혹은 검찰청 민원실 전화, '사건번호'를 통한 케이스 조회 시스템</B>으로 정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②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 여부와 공동명의 재산인지 단독 소유재산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③ 추가 증거 확보와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정기적으로 담당 수사관과 연락을 유지해야 수사 진행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고소 후 경찰→검찰→법원으로 단계가 진행됨 ② 증거자료, 피해경위, 재산관계가 관건임 ③ 친족상도례로 처벌 제한될 수 있음 ④ 수사기관과 상황을 꾸준히 체크해야 함

마무리하며...

배우자 문제로 깊은 상처를 입으셨을 질문자님께 조심스레 진심을 전합니다. 절박한 심정에도 정확한 자료와 차분한 대응이 질문자님 앞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결코 혼자라 여기지 마시고, 법의 도움 안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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