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외국인등록증 보유자, 택스 리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제 남편은 외국 국적자이며, 현재 한국에 결혼비자로 입국해 체류 중입니다.외국인등록증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 결혼비자 보유자의 택스 리펀 가능 여부

​

일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부가가치세 환급(택스 리펀)은 한국에 단기 체류하는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받아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한국에 체류하시는 경우, 이는 장기 체류 자격에 해당하므로 관광객과는 다른 체류 신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택스 리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문자님께서 해외에 거주하시는 한국 시민권자로서 단기 체류 시 택스 리펀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부분은, 재외국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와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

# 치과 스케일링 치료 비용의 택스 리펀 대상 포함 여부

​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특정 의료용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환급 대상 의료용역은 미용성형 시술 등 일부 항목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치과 치료인 스케일링은 대개 이러한 환급 대상 의료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남편분께서 결혼비자로 한국에 체류하시면서 받으신 치과 스케일링 치료 비용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