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용 범죄기록회보서 제가 모욕죄로 50만원 벌금 전과가 있는데 아직 실효되지는 않았습니다.곧 일본여행을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 중 ‘모욕죄로 50만 원 벌금’ 전과가 있으시고, 아직 실효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벌금형의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이 말은 아직 실효되지 않았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형이 살아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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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시 사용하는 ‘비짓재팬’에서는 범죄 이력에 대해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없음’으로 체크하셨다면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효되지 않은 범죄 경력은 ‘해외 체류용 범죄경력회보서’에도 포함되며, 이는 나중에 일본 취업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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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회보서가 실효된 형도 기록에 포함한다는 점이에요. 비록 시간이 지나서 형이 실효된다 하더라도, 범죄경력 자체는 경찰 기록에 계속 남아있고, 외국기관 제출용 회보서에도 기재됩니다. 이 때문에 과거 일본 입국 시 ‘범죄 없음’에 체크한 기록과, 훗날 제출하게 될 실제 범죄경력회보서 간에 불일치가 생기면 위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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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특히 입국 관련 정보와 비자 심사 시 서류의 ‘진실성’과 ‘일관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과거의 체크 사항이 향후 취업비자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입국 당시에도 최대한 사실에 근거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고, 추후 비자 신청 시에도 정확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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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불안하시다면, 일본 취업비자 신청 전에 관련 전문가(예: 행정서사, 이민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직하게 기록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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