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7년이상 채무 탕감에 대해 궁금해요. 저는 오래된 학자금대출이 있어요.10년도 더 넘었죠.졸업 후 취업한지 2년만에 결혼,출산이

오랜 기간 학자금대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저도 주변에서 비슷한 고민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공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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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7년 이상 연체 채무 탕감’ 정책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분들 중 상환 능력이 사실상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2025년 기준 약 143만 원)거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 조건을 충족하면 빚이 전액 탕감될 수 있고, 일부 상환 능력이 있으면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10년 분할상환 기회도 주어진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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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도 무담보 채무에 해당하니, 연체 기간이 7년을 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번 정책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런 장기 연체 채무를 ‘배드뱅크’라는 별도 기구를 통해 일괄 매입해 심사 후 탕감 또는 감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해당 채무가 매입되면 안내가 올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 정부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나오는 공식 안내를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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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변화라, 질문자님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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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까지는 세부 기준 마련과 대상자 선정, 안내 등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응원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