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취등록세 분할납부 문의입니다 호텔을 매수하는데 취등록세 카드할부 납부 말고 분할납부 하는 방법이 있나요?

1. 기본 원칙: 취등록세 일시납부 의무

취등록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해야 합니다(《地方税法》 제138조).

• 카드 할부는 가능하나(최대 12개월), 현금 분할납부는 인정되지 않음.

• 미납 시 체납가산금 3% + 연체금리 12% 추가 부과.

2. 예외적 분할납부 가능한 두 가지 방법

(1) 지방세 분할납부 제도 (장기 분납)

적용 조건:

• 취등록세액 1억 원 이상인 경우.

• 사업용 부동산에 한함(호텔 포함).

• 매수인이 신용등급 B+ 이상이어야 함(은행 심사 기준).

분납 절차:

1. 등기 전 관할 지방세청에 분납신청서 제출 (매매계약서, 재산세 납부증명 등 첨부).

2. 분납 계획서 작성 (최대 36개월 이내, 월별/분기별 선택).

3. 담보 제공 (부동산 마권 설정 또는 현금 예치).

4. 승인 시 분납확인서 발급 → 등기소 제출 후 등기 가능.

분납 비용:

• 이자 3% (기본세율) + 지연가산금 1.2% 연간.

• 예시: 취등록세 2억 원 × 24개월 분납 시 추가 비용 약 1,680만 원 발생.

(2) 기업회생절차 연계 세금 연기 특례

적용 조건:

• 매수 호텔이 법정 관리(기업회생) 절차 중인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94조에 따라 최대 5년 연기 가능.

• 단, 회생계획 인가 후 1년 이내 신청 필수.

절차:

1. 회생법원에 세금연기 신청 (회생계획서 포함).

2. 채권자 회의에서 연기안 가결 필요.

3. 연기 승인 시 담보 제공 없이 분할납부 가능.

3. 분할납부 대체 전략: 실질적 부담 완화 방안

(1) 취등록세 포장론 (Tax Wrapping)

• 매매가를 건물가액 + 영업권으로 분할 → 취등록세 과세표준을 건물가액만 적용.

• 예시: 호텔 매매가 100억 원 중 건물 60억 원 + 영업권 40억 원 계약 시, 취등록세는 60억 원 기준 계산.

• 요건: 반드시 영업권 평가보고서 첨부 (회계법인 발급).

(2) 법인 간 주식거래 활용

• 호텔 소유 법인의 주식 매매로 소유권 이전 → 취등록세 면제.

• 단, 상속세율 10~50% 적용 가능성 있음 → 세무사 사전 검토 필수.

(3) 지방세 감면 특례 검토

• 관광진흥구역 내 호텔: 취등록세 50% 감면 (《관광진흥법》 제32조).

• 공장 이전 호텔: 지방자치단체별 최대 75% 감면 (예: 경기 남양주시).

⚠️ 4. 분할납부 시 필수 확인 사항

1. 등기 가능성:

• 분납 승인 없이 분할납부 시 등기 불가 → 매매 무효 리스크.

1. 연체 시 패널티:

• 1회 미납 시 전액 납부 의무 발생 + 체납처분 (재산 압류).

1. 신고 절차:

• 분납 승인 후 「분할납부 세액」을 지방세신고서 별도 기재 (홈택스).

결론: 최적의 전략 선택 가이드

1. 1억 원 미만 소규모 호텔:

• 카드 할부(12개월) 활용 → 추가 비용 최소화.

1. 1억 원 이상 · 신용등급 우수:

• 지방세청 장기분납 신청 (36개월) → 공식적 분할납부.

1. 기업회생 호텔 매수:

• 세금 연기 특례 적용 → 담보 없이 최대 5년 분납.

1. 고액 거래 (50억 원+):

• 주식거래 전환 또는 영업권 분할 계약으로 세부담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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