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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34살 직장인 입니다...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틱톡으로 모르는 일본여성계정이 먼저 다가왔고카카오톡으로 메신저를

안녕하세요...34살 직장인 입니다...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틱톡으로 모르는 일본여성계정이 먼저 다가왔고카카오톡으로 메신저를 옮기면서 이런 저런 사적인 대화를 나누다가비트코인 / 가상화폐 관련 투자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본인이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오리는 캡처를 찍어서 공유해주고같이 투자를 하면 저도 큰 수익을 얻을수 있다고 유혹을 하였고저도 처음엔 소액으로 같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팬텀이란 앱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보내준 링크에 들어가그 코인거래소에 들어가서 코인구매를 하라고 하였습니다.한,두번 투자를 같이 한 이후 이제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최소 5만불,원화로 약 6.800만원 정도를본인이 원래 하던 투자방식대로 같이 진행을 할수 있다고 하면서  대출이나 돈을 남에게 빌리길 권유했습니다.그거에 고민을 하다 결국 6,400만원 가량 대출을 받고 같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그 이후 목표 금액 4억정도를 투자 수익을 얻었고이제 그 수익을 환전하기위해 코인거래소 고객센터에 출금요청을 했습니다.그랬더니 출금요청 후 1일 뒤세금으로 15%가량 약6,400만원 가량을 선 지급해야 수익을 출금할 수 있고기한 내에 세금지급을 못할 경우 연체료와 계좌동결이 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그제서야 보이스피싱인걸 깨달았고코인거래소에서 송금을 하라고 보낸 여러개의 가상계좌들(약 7개의가상계좌)각 각의 한국은행들 고갟센터에 연락해서 지급정지를 6/25일 요청을 했습니다.이제 주말에 경찰서를 찾아가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려하는데그전에 변호사분들을 찾아서 법률상담을 받고 신고를 접수하는게 좋을지아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경찰서로 신고를 하러 가야하는지문의 드립니다....인생 한방에 나락가는거...정말 한순간 인거 같습니다...다들 조심하세요...멍청한 사람에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송금을 한 가상계좌는 대략 7개 / 송금금액은 총 8,500만원 가량)

형사전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즉 로맨스스캠이라 불리는 연애감정 유발형 금융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연인, 혹은 가까운 친구인 척하며 신뢰를 쌓았고,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어 큰 충격을 받으신 듯합니다. 이런 복합적 상황에서는 법적 구제 방안이 다양한 만큼, 절차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1.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피해 시 형사 절차 진행 방법

① 즉시 가장 먼저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② 신고 시 필요한 주요 자료로는 송금 내역(통장 거래내역서), 대화 내용이 저장된 메신저 대화 캡처본, 이메일 증빙자료, 상대방 연락처 및 프로필 정보 등이 있습니다. ③ 이미 신고한 후라면 범죄 이용 계좌 지급정지 요청도 병행하여 추가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④ 피해 금액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중 피해구제절차 신청도 바로 요구하십시오.

✔️ 2. 민사상 채권 추심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

① 피의자가 특정되었다면 피고(사기범)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피고의 실명, 주소, 범죄 혐의, 피해액, 피해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③ 피고인의 은닉재산 파악을 위하여 금융정보 조회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예금, 부동산 등)에 돌입할 수 있으나, 실제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현실적 대응 방안 및 추가 증거 확보의 중요성

① 거래 중개 플랫폼, 소셜미디어 사업자 측에 범죄 정보를 신속히 신고해 악성 계정 정지, 추가 피해 방지를 도모해야 합니다. ② 관련 협회나 단체(예: 금융감독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피해 사실을 접수해, 주체별 맞춤 지원을 병행하십시오. ③ 또, 소송 또는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필요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압류·추징보전명령 등 적극적인 법률행위를 적시에 시도하셔야 합니다.

피해 사실 접수

경찰서(사이버수사팀)

사기피해신고서 및 증거 제출

계좌지급정지 요청

피해 발생 은행

송금내역/신분증

민사 소송 준비

관할 지방법원

손해배상청구소장, 증빙서류

강제집행 절차

법원 및 금융기관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서 등

추가 증거확보/공문 발송

플랫폼·사업자

계정정보, 대화기록 등 공식 요청

피해구제 지원요건 확인

금융감독원 등

피해위로 지원금 신청

정보공개/압수수색 등

수사기관

관련 허가서·명령

가압류·추징보전 명령

법원

관련 신청서류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수사기관 신고와 계좌지급정지가 최우선입니다. ② 자금흐름 기록, 대화내용 등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피해 회수 및 추가소송이 가능합니다. ③ 민·형사 동시 대응 등, 여러 법률 절차를 병행해야 실효적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④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회수율은 저조할 수 있으나,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