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사기ㅜ 제가 인스타를 보다가 옷사는 사이트가 있어서 보다가 예뻐서 주문을 4월6일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외배송을 이용하면서배송 사기를 당하셨던 불미스러운 경험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로 인해 손해를 입으시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막막한 상황에 놓이셨음을 간략히 이해하였습니다.

✔️ 1. 해외배송 사기 시 민·형사 대응,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가?

① 해외배송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거래 관련 증거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② 구매 내역서, 송금내역, 송장, 이메일 및 메신저 기록,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스크린샷 등을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③ 이후 경찰서 혹은 사이버수사대에 방문해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④ 고소장 작성 시 피해 발생일, 경위, 상대방 신원(알고 있는 범위), 입금 내역, 피해 금액, 입증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수사기관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⑥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입금 증명 등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2. 해외사업자·외국인 상대일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①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 또는 재산이 없는 외국법인, 혹은 해외 개인인 경우,기본적으로 국제사법(민사), 국제형사공조 등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② 피해자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추적 및 협조 요청이 가능하지만,사기범의 소재지, 국가, 거주 확인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③ 국내에 계좌를 두고 사기를 친 경우,국내 계좌를 통한 압수·추징 및 지급정지 신청 등 실질적인 조치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결제대행업체(PG사) 등에 신속히 상황을 알리고 결제 취소 요청을 병행하는 것도 유의미합니다.

✔️ 3. 해외배송 사기, 참고할 판례 및 실제 처리결과

① 최근 판례에서는 실제 배송의무 불이행, 고의적인 기망행위, 허위 송장번호 제공 등이 확인될 경우사기죄 성립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 계좌로 피해금이 전달된 경우 민사소송 승소확률은 높지만,해외 송금·가상자산 등으로 이동된 경우는 회수나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① 거래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②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해외사업자/외국인 상대시 절차가 복잡하므로, 계좌, 결제사에 즉각 연락합니다.

④ 실제 배송 의무와 입금을 기준으로 손해 및 책임 범위가 결정됩니다.

✔️ 5. 마무리하며...

진실된 거래를 기대하였음에도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는 점,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철저한 자료 준비와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조속히 문제를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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