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미신고 고발 사례 24년 5월 20일 부터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라는 구독형 플랫폼에 채널을 만들고 운영해왔습니다.

24년 5월 20일 부터 네이버프리미엄콘텐츠라는 구독형 플랫폼에 채널을 만들고 운영해왔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작년 10월 경에 했습니다. 그러나 24년 8월 14일에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자본시장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유사투자자문신고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운영해 왔으나 이후 법이 바뀐 것을 인지하고 교육을 이수한 뒤 25년 3월 4일 유사투자자문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25년 3월 25일 누군가가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으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이며 5월 7일 경찰의 출석 조사 요청으로 이 사실을 처음 인지했습니다. (미신고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이며 다른 신고 내용은 없습니다. 미신고외 실시간 리딩이나 허위 수익률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으며 국내와 해외 주식에 대한 정보만을 다뤘습니다.)출석 조사는 정보공개 청구와 변호사 선임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담당 경찰관과 소통해놓은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법률적 조언을 얻고싶고, 상담 후 선임까지 이어져 경찰 단계에서의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금융/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