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 및 가혹행위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군 복무 중 성범죄 또는 가혹행위를 경험하거나그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특수한 군 조직의 특성상 더 복잡한 절차와신고 과정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 1. 군 내 성범죄 및 가혹행위 발생 시 초기 대응

① 반드시 사건 발생 직후 군사경찰(헌병대) 또는 군검찰에 신속히 사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② 관련 부대 상급자나 군 인권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한 내부 신고도 병행 가능합니다. ③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녹음, 다이어리 메모 등의 자료를 분실되지 않도록 미리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④ 신체적 증거(사진, 의료기록)가 있다면 병원 진료 직후 누락 없이 보관합니다. ⑤ 만약 2차 피해(보복, 따돌림)가 우려된다면 '국방부 양성평등센터' 등을 통해 신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법적 조치 및 서류 준비 방법

①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군검찰 또는 헌병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법적 대응 방법입니다. ② 진정·고소장에는 날짜, 장소, 가해자 이름, 피해 내용, 증거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③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민간기관에 별도 진정 제기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사법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3. 소송 절차 및 증거수집의 핵심

①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이 수사 개시 후 수사결과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② 피해자 진술 외에도 제3자의 증언, CCTV, 휴대폰 포렌식 등 구체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③ 사건이 민간법원으로 이관될 수 있는 경우(BTS법 등 적용), 법원 이첩 신청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④ 2차 피해 발생 시 군에서 즉각적인 분리 조치, 인사 이동 등의 보호명령 청구도 필요합니다.

✔️ 4. 현실적 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

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부 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② 군 조직 특성을 감안해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요청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소 결과에 따라 군형법상 엄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므로 자세한 진술서, 일지 및 증거 작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사건 발생 즉시 정식 신고 및 진정/고소장 제출이 중요합니다. ②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하며, 신변보호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③ 군검찰, 민간기관, 변호사 연계 등 다각적 대응이 현실적으로 권장됩니다.

✔️ 마무리하며...

군 내 성범죄, 가혹행위로 인해 몹시 힘든 시간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은 반드시 약자의 편에 서 있으니, 너무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정확한 대응과 절차만 잘 지켜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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