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소송, 개인 소송 어느쪽이 좋을까요? 대학생이고 한 동창(김씨)이 5명에게 총 182만원 약 200만원을 빌리고 잠수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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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긴 상황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캡처해두신 증거들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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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소송과 개인 소송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 단체 소송:

• 장점: 비용 분담이 가능하여 개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대응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김씨에게 더 큰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점: 모든 채권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공동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각 채권자의 채권액이나 상황이 다를 경우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 소송:

• 장점: 자신의 상황에 맞춰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들과의 의견 조율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소송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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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는 단체 소송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해자분들과의 합의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먼저 다른 피해자분들과 연락하여 함께 소송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논의해 보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단체 소송이 어렵다면, 개인 소송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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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능 여부

빌려준 돈에 대한 소송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 빌린 금액, 갚기로 한 날짜 등이 명확하게 담긴 메시지 내용과 거래 내역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김씨가 이씨에게 돈을 갚지 않겠다고 명확히 이야기한 것은 채무 불이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연락조차 없는 것 또한 변제의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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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 소송 진행 상황,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송달료: 소송 관련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 변호사 선임료: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 변호사마다 차이가 큽니다.

• 기타 비용: 증거 수집 비용, 감정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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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기간

소송 기간 역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만, 김씨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쟁점이 복잡해질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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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1. 1.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 함께 소송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논의해 보세요.

2. 2. 법률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소송 절차, 비용, 기간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세요. 증거 자료(메시지 캡처, 거래 내역 등)를 지참하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3. 3. 소송 진행 결정: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단체 소송 또는 개인 소송 여부를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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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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