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이자적은 대출 중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너무 고민되는 일이 있어 이곳에 남깁니다.얼마전에 이곳에 개인회생에 대해 문의를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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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로 카드론 대출까지 받으셨다니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개인회생과 이자가 적은 대출로 갈아타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나간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장점:

•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자는 100% 감면).

• 채권자들의 독촉, 압류 등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 일정 소득이 있다면 채무를 탕감 받으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종사자 등 특정 직업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단점:

• 법원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신용 거래가 제한됩니다.

• 변제 기간 동안은 새로운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습니다.

• 최근 대출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사기 피해로 인한 대출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고의성 여부와 채무 발생 경위를 면밀히 심사합니다. 카드론과 같이 단기 고금리 대출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판단할 수도 있어,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 비율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을 하려면 원래 대출한 곳(카드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

이 말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새로운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행위는 개인회생 절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재산 은닉 또는 편파 변제 의심: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고 특정 채무만 갚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채권자 평등 원칙 위배: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아주면 이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변제 계획 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가 적은 곳으로 대환 대출을 받기 전에 개인회생을 고민하신다면, 이 대환 대출 자체가 개인회생 신청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과 이자 적은 대출 중 어떤 것이 나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고객님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A. 개인회생을 고려해야 할 경우:

•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 카드론 이자가 너무 높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소득의 불확실성: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이 없고 정규직 직장을 구하는 중이라면,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 대출 상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총 채무액 규모: 총 채무액(카드론 외 다른 빚 포함)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일 때.

• 추심의 압박: 채권자들의 독촉, 압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B. 이자 적은 대출로 갈아타고 갚아나가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경우:

• 감당 가능한 채무액: 사기로 인한 대출이긴 하지만, 총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정규직 취업 등)이 확보될 경우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신용 회복 의지: 개인회생 기록을 남기지 않고 스스로 빚을 갚아나가며 신용을 회복하고 싶을 때.

• 미래 사업 계획: 개인사업자로서 나중에 다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어 대출 기록이 필요할 때. 개인회생을 하면 최소 3~5년 동안은 신용 거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 대환 대출 승인 가능성: 이자가 적은 사업자 대출이 실제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개인회생 한 후에는 사업자 대출 진행도 중지시켜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 진행을 중지하거나 취소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며, 새로운 대출을 받아 채무를 더 늘리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모든 채무 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변제 계획 인가 전까지는 새로운 채무 발생이 제한됩니다.

•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대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5.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핵심은 "본인의 소득과 채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방법이 장기적으로 더 이득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 우선순위:

1.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매출이 없어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가장 먼저 정규직 직장을 구하는 데 집중하세요.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어떤 선택이든 가능합니다.

2. 현재 신청 중인 사업자 대출 결과를 기다려 보세요. 만약 승인이 되어 이자가 현저히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개인회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사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확인: 사기 피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경찰 신고, 민사 소송 등)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전문가와 심층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률사무소/법무법인: 개인회생 상담을 받아보셨겠지만, 현재의 대출 상황, 사기 피해, 그리고 미래 소득 계획(정규직 취업 시 예상 소득) 등을 모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 시 예상 변제금과 절차, 그리고 대환 대출 시의 장단점을 명확히 비교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은행 대출 담당자: 현재 신청 중인 대출에 대해 예상 금리, 상환 조건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혹시 개인회생 신청 계획이 있을 경우 대출 진행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간접적으로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결정은 고객님께서 하셔야 하지만, 현재 매출이 없고 정규직 구직 중이라는 상황을 볼 때,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면 개인회생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여러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충분히 고민하신 후 최종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현명한 선택을 통해 꼭 재기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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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