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입반영 저는 일반계고 2학년입니다학교폭력을 해서 곧 학교폭력징계를 받을것같은데대입에 반영이 될까요?교과로 가던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 입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그리고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법적으로 어떤 대응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특히, 학생 또는 학부모로서 대입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사례일 것으로 보이며,억울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필요로 하십니다.

✔️ 1. 학교폭력 이력의 대학 입시 반영 기준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서 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사항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② 하지만 각 대학은 자체 입학전형 규정에 따라 반영 여부 및 방식, 감점 또는 불합격 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③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안'이 삭제되지 않은 경우,대부분의 대학교가 전형자료로 참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④ 사안이 소명되어 잘못 기재되었거나 경미한 사유임에도 지나친 불이익을 받았다면,법적으로 구제받을 여지는 충분합니다.

✔️ 2. 학교폭력 대입 반영의 부당성에 대응하는 절차

① 입학전형 결과 통지 또는 학교의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감 또는 대학 입학관리본부에 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② 대학 자체 '입학처 이의신청'제도가 없을 경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학교폭력 확인'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③ 행정심판 청구는 시·도교육청 교육심사위원회 또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며,심판 청구서, 불이익을 받은 구체적 증거자료, 해당 대학의 전형요강, 그리고 학교폭력 사실(판정문, 생활기록부 등) 관련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④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판 결과에 불복할 사유, 자신에게 미친 구체적 불이익과 그 위법·부당성에 대한 입증 자료(원고 주장서, 증빙자료 등)가 요구됩니다.

✔️ 3. 대입 불이익 완화를 위한 증거 및 자료 준비

① 학교생활기록부 최신본, 학교폭력 사안 관련 심의결과통지서, 대학 입시 전형요강, 행정심판(또는 소송) 청구서② 사안의 부당성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 관련 진술서 및 의견서③ 경미성 여부 또는 형평성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과거 사례, 유사 판례

✔️ 4. 실질적인 법적 대처 방법(소명 및 구제)

① 사안이 생기면 즉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신청 혹은기록 삭제 구제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② 학교 또는 교육청의 결정문, 심의 보고서에 절차상 하자 또는 판단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해 행정심판에서 다투게 됩니다.③ 위원회 심사나 소송 제기 시, 진술권 보장, 공정한 심의와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실질적 구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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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핵심 요약 정리

① 학교폭력 이력은 대학마다 반영 방식이 달라서규정 확인 및 의견제기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② 불합격, 감점 등 실질적 불이익 시에는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합니다.③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판정문, 심의결과 등충분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마무리하며...학교폭력으로 인한 대입 불이익, 그 억울함과 어려움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꼼꼼한 증거 및 절차 준비,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침착한 법적 대응이 질문자님께서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는 데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반드시 소중한 권리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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