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범죄조회 병원에서 일중인 간호사 입니다보건소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로 범죄자조회한다고 서류가 날라왔더라구요이름 주민번호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의료기관에 재직하시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의 법적 근거와 절차,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의료기관 종사자 범죄조회,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① 의료기관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8조 및 제33조,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② 특히 성범죄 전력자의 경우 채용 제한과 이력 관리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③ 해당 조회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무분별한 정보 수집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합니다.

✔️ 2.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 현실적인 절차와 준비 서류

① 종사자 채용 또는 재직시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을 위해 지원자 본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신원확인자료(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등)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예: 경찰청, 가까운 경찰서 등)에 문의 후 지정된 양식에 따라 신청하셔야 합니다. ③ 아동이나 청소년 등 특정 대상자를 다루는 의료기관인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모두 필요하므로, 별도의 범죄경력조회서가 추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④ 범죄경력조회는 반드시 법정 근거가 명확할 때에 한해, 적법 절차로 진행되도록 내부 규정을 정비하시길 권장합니다.

✔️ 3. 범죄조회 결과 지체·거부 시, 법적 대응 방안

① 종사자가 범죄경력조회에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고용 유지 자체가 곤란하다는 점을 고지하고 최소한의 법령 내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② 거짓 또는 허위 자료 제출이 적발된 경우엔, 근로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방안을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관련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관할 행정기관(보건소 등)에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신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 4. 위반 시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 및 제재

① 의료법 위반 시 과태료,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 강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② 아동복지법, 성보호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의료기관 대표자뿐 아니라 담당 실무자 또한 특별법상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③ 책임 제한 및 면책을 위해 내부 교육 시행, 기록 보관, 적법한 조회 사실을 문서화하여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 핵심 요약 정리

① 의료기관에서 종사자 범죄경력조회는 법정 근거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② 동의 없는 임의 정보수집은 위법이며, 조회 거부시 고용관계 지속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③ 실무적으로 서면 동의, 확인, 보관 및 행정기관 신고 체계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누구라도 신중한 절차와 책임 아래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현실에 깊이 공감합니다. 법적 절차와 근거 하에 조금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조직 운영이 자리 잡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