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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불편한 데 성추행범이 될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여성3명의 엉덩이에 손을 스쳤는 데, 바로 신고하셔서 지구대에서 오셔서

다이소에서 여성3명의 엉덩이에 손을 스쳤는 데, 바로 신고하셔서 지구대에서 오셔서 동행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가서 진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구대에 가서 첨에는 실수로 우연히 스친거라고 하다가, 경찰관님께서 몸이 불편하면 여성분들이 지나갈때를 기다리던지, 돌아서 가던지 주의를 더 했었야 하는거 아니냐면서, CCTV를 보시더니 의도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시길래, 저도 듣고보니 그런 거 같아서 제가 한 짓이 범죄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요.저는 간경화 초기에(2023년 3월24일),흉추후굴증/척추관협착증/대퇴골두무혈성괴사ㅡ왼쪽(오른쪽은 수술)/오른무릎에 퇴행성 관절염/골다공증 있으며 과민성방광도 있습니다.1달마다 가서 약 처방 받고 혈액검사 하며, 6개월마다 초음파검사, 1년마다 CT촬영합니다.(간경화)골다공증으로 매일 칼슘약 먹고 6개월마다 가서 주사 맞으며 1년마다 골밀도 검사 받습니다.달리기/등산 못하고요, 계단 타기는 난간대 잡아야 가능합니다.다리/무릎/허리는 항상 아픕니다.소염진통제는 정말 심하게 아플때만 먹습니다, 간경화 때문에~과민성방광으로 하루에 12번정도 화장실 가고 약은 안 믹습니다,별 소용 없는거 같아서요(간경화 진단전에 진단 받았음.)1인가구이며 52살 의료급여 1종 수급자입니다.4월7일(금)에 지구대에 갔었고, 어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23일(수)에 나올수 있냐고 하셔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경찰서 가서 또 뭐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님이나, 피해자분들께서 합의를 원하시면 불가능합니다.28살에 이혼했고, 재산은 전혀 없습니다~ 현재 보증금 20에 윌세26에 살고 있으며, 가족과는 오래전에 단절했으며 도와줄 지인분들도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이며, 키는 183cm에 58K~60K 정도입니다.피해자분들은 그날 현장에서 연락처만 적고 바로 갔는것같은데나중에 다시 경찰서로 갔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분들에 얼굴이 전혀 기억이 안나서 미성년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모릅니다.경찰관님 조사후, 얼만만에 재판을 받으며 저 같은경우 재판을 받으면 바로 실형이 되나요?실형을 받으면 얼마나 살까요?2018년 10월15일에 긴급체포 되어 6가지중 4가지로 구형1년에 실형8개월 받아서 살다가(이때는 구속 수사였음) 다음해 3.1절 특사로 출소 하였습니다. 감옥에서, 2가지로 벌금 280받았습니다..출소후,일주일정도만에 바로 현상수배범 되어 숨어살며 갚던중에 또 긴급체포 되서 3일쯤 살다가 나머지 갚고 출소했습니다.성추행에 변호사님도 없고 합의도 못 보면, 실형 나오겠죠?전 어떡해야 하나요??

질문자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는지, 글을 읽으면서 느껴졌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상황에서도 경찰 조사에 임하고, 그 안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다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막연한 불안보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하나씩 짚어보는 겁니다

먼저 정리부터 할게요

질문자님은 이미 지구대에서 조사에 임했고

경찰서로 다시 출석해 조사를 이어가야 하는 단계인데요

이건 ‘피의자 조사’이며, 이후 검찰로 송치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과거 전과가 있고, 이번에도 본인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실형’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해요

현재 중요한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1. 반성의 태도

  2. 질문자님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실수였다고 했다가

  3. CCTV 확인 후 ‘그럴 수도 있겠다’며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하셨죠

  4. 이건 명백한 ‘반성의 태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5. 법원에서도 이 점은 중요하게 봅니다

  6.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7. 지금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8. 성추행 사건에서는 합의가 형량을 줄이거나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는 주요 요소이긴 하지만

  9. 반대로, 합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10. 신체적·경제적 사정

  11. 질문자님은 간경화, 척추 질환, 관절 문제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12.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1인 가구, 신용불량 등 경제 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13. 이런 점들은 재판에서 선처 사유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4. 특히 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내면서

  15. 본인의 반성, 건강 상태, 경제 형편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16.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깁니다

그리고 과거 전과가 있다고 하셨지만

그 이후로는 몇 년간 사건이 없었던 점,

지금 진심으로 두려움 속에 반성하고 계신 점을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릴게요

– 무료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려운 경우 자동으로 배정될 수 있으니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 신청 의사를 꼭 밝히세요

– 경찰 조사 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사실대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 재판 전에는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세요

본인의 몸 상태, 경제 여건, 반성하는 마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사정

이런 내용을 담아서 ‘진심’을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처럼 이미 지나간 일로 마음이 너무 무겁고 두려울 때

그 감정을 혼자 껴안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뭘 준비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는 말보다, 버틸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지금은 더 맞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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