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직원이 노동청에 보복성 신고한다고 하는데... 저는 건설업 개인사업자를 내서 일 없을경우 일당직으로 일하고 일을 땄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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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보복성 신고’ → 무고죄 성립 가능 여부

• 무고죄 요건:

1. 허위 사실

2. 형사처분·징계처분을 받을 목적

3.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했을 것

 

• 진실 확신 있으면 무고 아님:

신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고, 진실이라 믿었다면 무고죄 성립하지 않음 

• 허위 인식하고 신고하면 무고죄 성립: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허위 가능성 인지 후도 참조)만 있어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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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상황 → 법적 판단

• 직원이 실제로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신고라면, 귀하가 고소할 수 있는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다만, 직원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노동청 신고를 준비한다면, 그 경우 무고죄로 대응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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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대신 부담 후 사기죄 가능성

• 사기죄 요건:

1. 기망 행위 (속임수)

2. 재산적 이익 편취 의도

 

• 추가로 내줬다면?

기망 없이 단순히 공과금을 내고 상대가 안 갚으면 → 이는 민사상 채권 문제입니다.

사기죄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었다’는 범죄 고의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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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대응 안내

• 직원의 신고가 사실이라면 → 무고죄로 대응하기 어려움

• 직원이 명백히 허위라면 → 증거 수집 후 무고죄 대응 준비

• 공과금 미지급 → 민사 채무청구가 우선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

• 직원이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 반드시 법률 전문가 상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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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제안

• 증거 정리: 카톡, 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등

• 내용증명 발송: 공과금 지급 요구

• 전문가 상담: 변호사에게 상황 전반 조회 및 대응 전략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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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직원 신고가 진실 확신 기반이라면 무고죄 성립 어렵고,

• 공과금은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즉시 대응을 원하시면, 증거 정리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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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무고죄 대응과 공과금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하시면 좋은 증거 목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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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대응을 위한 증거 목록

• 신고 내용 기록

• 직원이 노동청 등에 한 발언(카톡·문자) 스크린샷

• 신고 의사를 밝힌 녹취, 메시지 캡처

• 직원 주장의 허위성/고의성 입증 자료

• 실제 업무 형태 (일용직 계약서, 공수표, 통장 기록 등)

• “정직원이 없다”, “일급/주급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

• 귀하의 주장과 정황 입증

• 계약서 작성 여부, 세무서 원천징수 내역 등

• 기타 객관 증거

• 연락 기록(전화통화 내역), 업무 지시나 업무 내용 증거

• CCTV, 출퇴근 사진 등 사실관계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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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허위로 고의 신고”한 사실을 입증해야 성립하므로, 신고 뒤 직원이 허위임을 인식하며 신고했음을 보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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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대납 → 민사채권 해결용 증거

• 공과금 납부 증빙

• 전기·가스 요금 영수증, 납부 내역서

• 은행 송금 기록, 계좌이체 내역

• 채무 인식 사실 입증

• “공과금 내줄게” 등 약속한 문자·카톡 기록

• 채무불이행 입증

• 납부 기한이 지났다는 메시지나 통화녹취

• 내용증명 발송 내역(미지급 독촉 시 효과적)

• 채무 존재 확인

• 계약서(일용직 계약서라도 좋음), 공과금 부담에 대한 합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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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들은 금전채권 존재 및 채무 이행 의무 입증에 필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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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응 조치

• 무고죄 대응 증거

* 직원의 신고 의사, 허위 사실 인식 증빙 (녹취∙카톡 등)

* 귀하의 업무 형태, 계약서·세무자료 등 객관적 정황

• 공과금 채권 확보 증거

* 영수증, 송금 내역, 인감, 약속 메시지, 독촉 증거(내용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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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거들을 카톡·문자, 통장 입출금 내역, 계약서, 녹취, 영수증 등 파일 또는 캡처 형태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향후 민·형사 대응에 매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