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사기죄 처벌 가능여부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만남이 적다며 학원 레슨하며 데이트 하자며 25만원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만남이 적다며 학원 레슨하며 데이트 하자며 25만원 결제후 적다면서 50만원 수강 추가 결제 그렇게 적게만나면 만나는거 다시 생각하자며 저에게 동생 카지노로 100만원을 빌려달래서 빌려주고 3일뒤 갚겠다했는데 안갚고 2일뒤 직원들 건보료 얘기하며 30추가 빌림. 갚지않고 며칠뒤 아침에 카톡으로 어머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140추가 빌림 그 이후로 언제 갚겠다 그날에는 카드값이 안들어왔다 병원이다 돈이 없다 나눠갚겠다며 연기했지만 들어온 돈이 없고 어느 날 335중 35갚고 300나중에 깔끔하게 주겠다며 35상환 했습니다. 첫 빌리고 5개월 지난 후 입니다. 지금까지 6~7차례 갚는다하고 지연했구요. 저에게 카톡 귀찮고 폰이 고장나 없앤다며 2개중 1개 본인폰 카톡계정 저에게는 멀티프로필하고 원래 계정은 보니깐 다른 남자 만나며 데이트사진 올려서 걸렸어요. 이정도면 기만행위 아닌가요? 저희 가족들이 알게되어 300남은 돈 고소장 보여주니 갚고 자기는 죄가 없으니 이제 끝이라는데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알고보니 빌린돈은 자기가 쓸데가 있어 썼다는데 알거 아니지 않냐며 적반하장 이네요ㅜ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