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축구경기도중 반칙테클로 인한 십자인대파열 손해배상 20살 아이가 4월말 학교체육대회 축구경기도중 상대방의 테클로 십자인대파열 재건수술을 하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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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학교 체육대회 중 발생한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고 재건 수술까지 받으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상대방의 태클이 반칙으로 인정되었다면 충분히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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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대방 측이 비협조적인 상황이므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반인이 혼자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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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단순히 병원 치료비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병원비, 약값 등)와 더불어 내년에 예정된 핀 제거 수술 및 이후의 재활 치료비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 일실수입: 자녀분이 부상으로 인해 학교 출석에 어려움을 겪어 학점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는 잠재적인 학업 및 진로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위자료: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정신적 충격, 그리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대한 보상입니다.

• 후유장애: 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으셨듯이, 십자인대 파열은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최종적인 후유장애 판정이 나온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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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핀 제거 수술 및 후유장애 판정까지 기다린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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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합의를 서두르는 것보다는 자녀분의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내년 핀 제거 수술 후 최종적인 후유장애 여부 및 정도가 명확해진 시점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유장애는 합의금 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후유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더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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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전문 변호사: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과정을 위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상담만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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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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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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