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아청법 사건의 송치 절차와 증거 부족 시 대처 방법 아청법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수사후 일단 송치하는게 원칙인가요??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거나

아청법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수사후 일단 송치하는게 원칙인가요??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거나 증거가 부족해도 추가조사가 없이 일단 검찰에 송치하나요?? 챗지피티에서는 아청법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 후에 증거가 확실하거나 충분하지 않아도 검찰로 보통 송치한다고 해서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검찰로 송치됐으면 무조건 상황이 악화된건가요??법률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해여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