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은 분양사무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계약 진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에 포함할 내용
잘못된 취득세 안내로 계약 진행에 착오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분양사무실이 이를 인정한다는 내용
잔금 미납으로 발생할 연체료·지연이자 등 금전적 불이익을 전혀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약
분양권 전매 시까지 발생하는 각종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 분양사무실에서 책임진다는 내용(가능한 범위까지)
본 서면의 효력은 계약과 별도로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
법적 효력 여부
분양사무실 담당자와의 **서명·날인(직인)**이 포함된 합의서 형태라면, 추후 분쟁 시 민사상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분양사무실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공증까지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추가 조치
한국부동산원, 분양사무실의 상위 시행사·시공사에도 같은 내용을 통보해 책임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으로 분양사무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추후 연체료 청구나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책임 회피가 없도록 **서면합의서(날인 포함)**를 받아두고, 공증이나 내용증명으로 증거를 남겨두시면 법적 대응에서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