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위임 처리 후 사망신고 및 상속포기 며칠 전 30년 전 어머니와 이혼 후 떠난 부친께서 사망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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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에 이혼하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시신 위임까지 하셨으니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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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신고:

• 원칙적으로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친족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7조에 따르면 사망자의 동거 친족, 호주승계인, 친족, 또는 사망 장소의 관리인 등이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시신 처리 위임을 하셨고, 아버지의 형제분(삼촌)께서 시신 인수를 결정하셨다면, 삼촌께서 사망신고를 진행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청 직원분께서도 그렇게 안내하신 것으로 보아, 삼촌 쪽에서 사망신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망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삼촌께 진행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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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포기 신청:

•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 사망신고가 완료되지 않아도 상속포기 신청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중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아직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관련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를 누가 했는지 여부는 상속포기 신청 자격이나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셨으므로, 상속포기를 원하신다면 법정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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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 시신 인수를 결정한 삼촌께서 사망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로서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망신고를 해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 상속포기 신청은 사망신고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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