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인한 재산압류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15년전 이혼 후 어머니 몰래 어머니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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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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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머니께서 명의도용을 입증하여 압류를 해제할 경우 변호사 비용: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과 소요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명의도용 입증 소송은 수백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견적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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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가 해제 되었을 경우 아버지께서 받는 처벌:

명의도용은 형사 범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납액이 2017년이므로 공소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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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처벌은 없더라도 아버지께서 체납액을 갚아야 하나요:

네,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에 관한 것이며, 체납된 세금 납부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아버지께서는 체납액을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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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머니께서 압류 사실을 작년에 아셨는데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고소/소송을 해야 한다는 법적인 기간이 있을까요:

형사 고소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기간 제한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압류 무효화 소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 행사는 빠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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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을 진행할 경우 어머니가 해외체류 상태에서도 가능 할까요:

네,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면 어머니께서 한국에 오시지 않고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거나 화상 재판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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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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