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신원보증해줬는데 불법체류자가 되면? 1. 제 지인이 외국여자 관광비자 신원보증을 서줬는데 만약에 그 여자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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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처벌은 받지 않으세요

나중에 신원보증인을 할 수 없다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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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

1. 행정적 불이익

• 향후 다른 외국인의 비자 관련 보증인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출입국사무소)의 주의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적 책임 가능성

• 보증 내용에 따라 체류 중 발생하는 체납, 치료비, 체류비용 등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 보증인이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 다만 일반적인 신원보증서는 보통 도덕적·신용 보증의 성격이며, 법적 강제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 → 하지만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원보증서에 어떤 책임을 명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형사처벌 여부

• 신원보증인이 고의로 불법체류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예: 허위 초청, 거짓 서류 제출 등),

•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히 보증만 했고, 외국인이 본인 의지로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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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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