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상에 혹시 스토킹처벌어렵죠? 메이플 초대메시지나 쪽지나 귓속말 받기싫어하는데 보내는경우로면 형사처벌 하기어렵죠? 자체가 혹시라면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게임 내에서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험하셨거나 혹은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실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임 공간이 현실과 다르다고 하여 결코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피해가 용인될 수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1. 게임상 스토킹,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 ① 게임상에서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불법적으로 추적하거나, 신상 정보를 수집·유포하며, 불안 또는 공포에 이르게 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역시 명확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게임 내 채팅·메신저·친구추가 등을 수단으로 하는 스토킹도 처벌 대상입니다.

③ 다만, 처벌이 성립하려면 행위의 반복성과 불안·공포 유발이라는 피해자 경험이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1회 접촉이나 의도치 않은 행위는 성립 조건이 미약합니다.

✔️ 2. 게임상 스토킹 처벌 절차 및 방법

✔️ ① 스샷, 로그 등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대화, 협박, 따돌림 내용·메시지·접속기록 등을 게임 내 스크린샷, 녹화, 공식 기록 등으로 저장하십시오.

② 피해 사실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신이 왜 불안감을 느꼈는지, 어떤 내용이 반복되었는지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③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증거와 진술을 통해 수사가 개시됩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했더라도 신고는 오프라인 경찰서에서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④ 필요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임시조치 명령을 신청하면, 처분 전까지 피해를 막는 효과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3. 게임사 협조 요청 및 추가 절차

✔️ ① 수사기관과 별도로, 게임 회사에도 이용자 신고, 계정 정지, 기록 보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되도록 법적 조치(경찰 신고) 사실을 함께 알리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② 게임사로부터 로그인 기록 및 대화 내역 등 추가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향후 경찰 조사와 처벌에 큰 도움이 됩니다.

✔️ 4. 핵심 요약 정리

✔️ ① 게임상 스토킹도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니, 대화/행동 기록을 모두 저장해두십시오. ③ 경찰 신고와 게임사 협조 요청을 병행하면 실질적 피해 구제가 훨씬 원활합니다.

✔️ ⑤ 필요한 경우, 신변보호 명령(임시조치)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게임 공간이라 하여 피해를 감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질문자님께서 안전하게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필요한 조치를 차분히 밟아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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