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폭력 전과 관련문의 입니다. 2013년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2015년 공무집행방해 벌금 300만원2016년 공무집행방해 벌금

2019년 사건은 전과로 남는가?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며 공소기각이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이 내려졌다면 형사처벌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형의 선고가 없었기에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테이저건이 사용되고 유치장에 수감되었으며, 검찰 송치까지 갔다면 단순히 경찰단계에서 종결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형의 선고는 없지만 전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사경력조회서(내사기록 등)에는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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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과의 심각성 분석

형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동종 범죄의 반복성: 공무집행방해가 2회 이상이고, 폭행·재물손괴 등도 모두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를 상습 주취범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누범 가능성 증가: 반복적인 음주 관련 폭력으로 인해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향후에는 벌금형이 아닌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누적 수치: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3회 이상이면 경찰청 범죄경력조회서 상에 명백한 전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취업, 해외 비자 발급, 공공기관 출입 등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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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경고는 매우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검사는 반복되는 유사 범죄 경향을 보고 ‘이번이 마지막 벌금형’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도 다음 범죄가 발생할 경우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의 폭력,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는 법원에서도 점점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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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반드시 조치하셔야 할 것들

• 음주를 끊거나 통제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필요하다면 알코올 중독 전문 상담이나 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 자기 통제력 회복 증명: 법적 처벌을 피하려면 ‘이제는 달라졌다’는 구체적인 증거(상담 기록, 치료 수료 등)가 필요합니다.

• 향후 사건이 벌어질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벌금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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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현 상황은 단순한 벌금형 수준을 넘어서는 상습적인 형사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과는 명백히 존재하고, 사회적·법적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검사의 경고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다음엔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상의 통보이므로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요구됩니다.

필요하시다면 전과기록 열람 방법이나, 다음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