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조치홍 변호사입니다.
1. 법적 평가 및 적용 가능 조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죄(추행 목적의 신체접촉)로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팁을 주며 은근히 거절하기 어렵게 행동한 점, 단골이라는 관계를 악용한 점 등도 가해자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불쾌한 성적 접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절차 및 증거 자료 확보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112에 신고 후 진술 및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가게 CCTV에 엉덩이 접촉 장면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장님께 꼭 영상 확보 요청해두셔야 합니다.
성희롱적 발언이나 번호 요구, 사과 문자·카톡 등도 있다면 캡처해서 보관하시고, 진술서에 그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필요 시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기록도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3. 추가 대응 및 피해 방지 조치
가해자가 ‘없던 일로 해달라’며 합의를 종용하거나 접촉을 시도할 경우,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연락 금지 요청을 경찰에 함께 전달하세요.
또한, 추후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