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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될까요?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으로 내가 맘에들어 인스타 계정을 알려주고 연락하고지내며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으로 내가 맘에들어 인스타 계정을 알려주고 연락하고지내며 대전과 세종에서 학원을 운영한다 하며 본인자가이고 학원도 외가쪽이 부동산이라 5층이 다 가족이 운영하고 부모님이 알아봐주고 학원도 본인이 다 차렀다함. 아버지는3성장군 계룡대첫 연락하며 다음날 일끝나고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약속 바로 몇분 전 어머니가 손을 다쳤다며 사진을보내고 청주를간다고함. 2시간 기다리다가 다시 집에왔고 (1달뒤쯤 학워ㆍ에서 마주쳤을때 어머님 손 별일없으심.)11월23일 오전에 원생들 콩쿨대회가 있는데 피아노연습실 대실비를 현금 뽑은걸 놓고온것 같다. 오빠가 내주면 가서 돌려주겠다. 얘기해 50만원대를 대신 내주고 이때부터 살짝 의심이 들기시작. 깜빡했다며 3~4번 정도하고 며칠뒤 입금 받음. 가게마감 후 퇴근하고 둘이 술을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같이 밤을 보내며 24일 연애하기로함. 초창기에 집으로 퇴근길에 자기는 뭐가 먹고싶다, 엄마가 커피를 사오라한다 우리집에와라 막상 집 다 왔는데 내일 자기가 갈테니 돌아가라집에오면 엄마가 결혼얘기며 묻는다. 미안해서 그렇다며 음료만 놓고 다시 왓던길을 돌아갔고, 엄마가 케잌이 먹고싶다햇다며 제일큰걸로 사달라함. 어머님은 보지도못하고 문앞에 두고가라는 둥 직접나와서 받아가고 그럼.12월중순쯤 연락을 하던중 자기는주말쉬고 7~8시끝나고 밤늦게10시는 피곤하다, 오전 데이트가 좋다며 본인이 배고플때 롯데리아 찾아와서 먹는 노력 보이지않냐며 그래도 오빠는 바빠서 얘기도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마음이 식는다며 자주 보는식으로 가자하며 본인학원 레슨을 받으며 그 시간에 레슨 받으며 얼굴보며 데이트하자하여 주2회 25만원 입금. 40분 레슨만하고 출근하는걸로 레슨 시작했고 레슨 1번인가 2번 받았는데 2월까지만 성인반 운영하고 있으니 2월분까지 자기를 생각한다면 노력을보여달라며 주4회 늘리자함. 결국 50만원 추가입금되었고 레슨은 총4회 해주고주4회분으로 바뀌는 첫 수업부터 피곤하다 오늘은 안된다 다음주 해주겠다며 계속연기.(카톡) 다른 얘기했던 전화로 아줌마들도 있다했는데 보이지 않음. 8시에와서 직접 아줌마들이 학원문따고 들어와서 연습하고 잠구고 간다고함.학원 이후로 만남은 없었고, 계속 카톡으로 진행되며 상황이 안좋다 전화 내가 먼저 걸테니 오빠는 기다려달라 등.22일쯤 전화와서 동생이 카지노도박을 했다며, 신한투자증권에서 압류쪽지가 날아왔다 다음에는 찾아오겠다, 어머니가 난리가났다며 동생이 도와달라한다. 예금에 돈이 다 들어가있어서 도와달라며 100요구. 거부의사를 비췄고, 밤에 전화와 빌려달라길래 26일 갚는 조건으로 빌림(녹취)이후 당근중고거래 사기를 당햇다며 같이 남부경찰서 방문후 데려다주는데 주차장에서 직원들 건보료를 내야 한다며 30만원 요구 후 같이 갚는다며 받아갔고, 카톡중 이제 연락 잘 안될거다라며 본인이 4만원밖에 없어서 쿠팡뛰러 간다고하며 이틀에 한번? 하루한번? 카톡 1~2통 오는 모습으로 바뀌고 4일만 알바하고 그 돈으로 갚으려한다 얘기하고 4일뒤 정산 실패. 이후 계속 쿠팡을 한다고하고 1월 8일경 오전 카톡을통해 가족이 뭐라고하면서 엄마 사업자금 대주고 있는데 도와달라며 140추가 빌림. 처음에 그 전 금액은 안주냐, 나도 돈없어서 빨리 받아내고 아버지 퇴직선물도 있고 자동차세 보험료등 내야한다. 급하다. 물었지만 단답형식으로 자기 바쁘다며 끝내려했고, 바로 상환 전액해주겠다하여 빌려줌. 역시나 그날 정산은 되지 않았고 이후 계속 연락이 뜸하며 돈은 언제갚겠다하고 계속 돈이 아직 안들어왔다, 이날은 진짜 가능하다며 연기됨.1월말쯤 ㅇㅇㅇ씨는 연락으로 청주에 있다고했는데 차가 내 퇴근길에 지나감. ㅇㅇㅇ차량이길래 세종왔냐 물었더니 차 번호 며칠전 사고나서 바꿨다. 다른 차량이다. 나중에 보니 엄마가 끌고나갔다. 얘기하며 번호판 바꾼건 거짓이었고 차를 알아본게 스톡킹및 부담이라며 생각할시간 갖자하고 2월2일경 이별을고함. 돈은 갚겠다하여 오늘 갚으라하고 알겠다고 응함. 갚는날 밤 전화가와서 아버지한테 빌려보려했는데 아버지가 잘얘기해서 둘 문제이니 해결하라 했다며 다시 잘 만나자하면서 돈이 또 연기되고 다시 연락이 진행됐고며칠뒤 화장실에서 머리를다쳐 수술 입원을 한다고하고 그렇게 돈은 또 연기됨. 3월중에도 갚겠다는 날 전화해보면 카드값이 아직 안들어온다 돈 생기는대로 바로주며 나눠서 주겠다 체크 잘해둬라하며 얘기했지만 4월까지 들어온 돈이 없었고 4월4일 만나서 저녁 먹으며 다 정산하자 얘기함 당일 만나기전날 돈이 없다며 한달 시간을 더 달라. 나눠주겠다하면서 문자가왔고, 한달 갚는달 1주 앞두고 이제 상환되는지 더 줘야하는지? 데이트중 얘기꺼내기 불편해 먼저 물어본다햇더니 아직 5월도 아닌데 화나게한다며 5월에 여행을 놀러가자 얘기해 날짜 맞추고 알아보던중 집안에서 자고오는걸 반대해 숙박취소 및 여행 당일은 할머님을 모셔다드려야한다며 당일전날 취소.(문자) 계속된 기만행위임을 느꼈고또한 녹취자료 있는 내용인데 카카오톡 저에게는 멀티프로필을 적용해 다른 사람 계정처럼 꾸미고 본 원래계정은 남자친구와 벚꽃놀이를 간 사진이었습니다. 그 전 계속 제가 남자친구라며 얘기해왔는데 녹취통해 인정했고 6시에 내리고 헤어졌다는데 제가 확인한건 11시. .명백한 거짓말 사기임.5월 전화로 돈 보내는데 35만 먼저 주겠다. 처음에는 일시불 받겠다, 조금 갚고 나머지돈 갚는거 보여줬으니 더 기다려달라할거같다는 생각이든다. 얘기하고 연휴끝나고 돈 그때 일시불 다 하겠다 했지만 그때도 35받고 300나중에 깔끔히 3장 주겠다며 35상환. 이제 모든게 거짓 및 기만행위 였음을 느꼈고 집안에서도 알게되어 고소장 접수후 접수증 보여주니 바로 전액상환. 이후 취하하려 어떤 용도로 돈 썻냐하니 알거 아니지않냐 개인적으로 썼다. 돈 다 줬으니 자기는 무혐의다 고소해라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최현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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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반복적인 거짓말과 금전 요구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소까지 진행하셨군요. 돈을 전액 변제받았더라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사기죄성립 가능성이 궁금하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빌려 갔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의 상대방의 재정 상태, 약속한 변제 기일의 반복적인 어김, 거짓 해명 등은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정황이 될 수 있는데요.

고소장 접수 후 전액 변제를 받았더라도, 형사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변제 사실과 함께 범행 당시의 기망 행위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고소 취하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시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돈을 빌린 목적과 다르게 이용했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며 고소장을 이미 접수한 후에 수사가 진행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하단 프로필 내 전화번호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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