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신 뒤 법적으로 어떤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고자 한다.
✔️ 1. 학교폭력 피해 이후 법적 지원 및 절차
✔️ 2. 학교폭력 피해 소송 및 청구 방법
① 형사절차 : 가해 학생, 교사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서에 학교폭력처벌법 등에 따른 고소장이 접수될 수 있다. 증거는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진단서, 상담기록,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및 주변인의 진술 등 다양하게 준비해야 한다. ② 민사절차 : 가해자 혹은 학교(감독 책임)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불가피할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건접수 증명원, 피해진단서, 피해기록, 합의 불발 사실 등이 있다. ③ 행정절차 : 학교나 위원회 조치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 3. 증거 확보와 지속적 권리 보장 방안
① 피해 발생시점부터 진단서, 상담소 상담확인서, 녹취, 텍스트 자료, 사진 등 정확하고 상세하게 보존해야 한다. ② 장기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남을 경우, 의료기록, 심리치료 이력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추후 2차 배상이나 추가 조치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③ 가해자와의 합의서 작성시에는 필히 재발 방지, 손해배상, 형사책임 불인정 조건 등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 4.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한 주요 절차 정리(표)
절차 | 주요서류 | 중요포인트 |
행정이의 | 이의신청서, 결정문 | 15일 이내 제출 |
형사고소 | 고소장, 진단서, 증거자료 | 경찰서 직접 접수 |
민사소송 | 소장, 피해진단서, 입증자료 | 3년 내 제기 권장 |
행정소송 | 행정소송장, 위원회 결정서 | 처분 결과 통지일 기준 90일 내 |
피해자보호요청 | 보호신청서, 상담기록 | 재학 중 학교-교육청 요청 가능 |
합의서작성 | 합의서, 분쟁조정확인서 | 향후 소송 리스크 방지 |
✔️ 5.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고통스러운 피해를 겪으신 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의 보호 아래에서 실질적 권리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힘든 시간은 지나게 되니,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