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개인통화로 욕설과 패드립 비하발언 고소관련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하던중에 팀과 불화가있어 서로 게임내 팀보이스로 욕을 하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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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보이스, 전화 통화, 디스코드, 카톡 등 여러 채널에서 심한 욕설과 협박을 당하셔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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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한 행동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게임 내 팀 보이스: 5명의 팀원이 모두 들을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디스코드 채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전화 통화: 1:1 통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여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1. 2. 특정성: 모욕을 당한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게임 닉네임: 게임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개인정보 교환: 서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디스코드/카톡: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1. 3. 모욕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인 경멸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 욕설 및 패드립, 비하 발언: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모욕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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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가능성

"죽인다", "팬다"와 같은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전화 통화, 디스코드, 카톡: 이 모든 채널에서 상대방이 신체적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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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를 위해 필요한 증거

고소를 진행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여러 증거를 확보하셨으니 다음 자료들을 잘 정리해 두세요.

• 통화 녹음 파일: 협박 및 욕설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 디스코드/카톡 대화 내용: 욕설, 협박 발언,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내용 등을 모두 캡처하여 저장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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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신고 절차

1. 1) 증거 자료 정리: 녹음 파일과 캡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2. 2) 경찰서 방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3. 3) 변호사 상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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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협박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의 내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증거들을 확보해 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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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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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