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가 근저당권/질권 설정 후 받은 대부업체 대출 사생활이라 고민을 많이 했지만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2012년에 남편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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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상황을 정리하면 법적·실무적으로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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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료 미지급 채권

• 2019년부터 남편이 지급하지 않은 부양료 채권이 존재합니다.

• 이미 가처분으로 대출 추가 담보를 막아둔 상태라면,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를 통해 남편 지분에 대해 미리 권리를 확보하면, 이후 강제집행이나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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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과 경매 문제

• 남편이 공동명의 지분을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자가 높아 연체 가능성이 높다면,

• 경매가 개시될 경우 지분 비율대로 경매 낙찰됩니다. 즉, 공동 소유 상태에서 남편 지분이 경매로 넘어가면, 남편 몫의 지분만 낙찰자에게 이전됩니다.

• 아파트 전체가 아닌 남편 지분만 경매 대상이 되므로, 귀하 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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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가압류·가처분 조치를 선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남편 빚을 대신 갚고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대부업체가 근저당권이나 질권을 해제할지는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 즉, 남편이 대신 갚더라도 근저당권 등 권리 해제 동의서 없이는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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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받은 아파트 문제

• 작년에 어머니에게서 받은 잠실 아파트 일부 증여는 양도세 문제 때문에 소송을 미루라는 조언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 증여 자체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혼 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 다만, 재산분할 시 증여재산을 포함할지 여부, 증여세 납부 여부 등은 법원에서 재산 평가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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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적 권고

1. 부양료 미지급 채권에 대해 즉시 가압류 진행

2. 남편 지분 담보 대출 관련 근저당권·질권 해제 동의 확보

3. 경매 가능성을 대비해 귀하 지분에 대한 보호 조치

4.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을 동시에 준비하여, 증거 자료(대출 내역, 공동명의 등기, 부양료 미지급 내역 등) 체계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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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가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 남편 지분 담보 관련 권리 확보, 이혼 소송과 병행한 재산분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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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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