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 국내 세금 면제 방법 유튜브로 수익을 발생 시키고 있으며, 해외 체류 중입니다.재외국민 등록 신청

좋아요.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서 해외 거주자·재외국민의 국내 세금 면제 관점에서 답변드릴게요.

1️⃣ 유튜브 수입의 국내 원천 여부

• 원천지 기준: 국내 세법에서는 소득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유튜브 수익(광고 수익, 구독 수익 등)의 경우:

1. 해외 계정, 해외 거주, 국내 서버 사용 안 함 → 일반적으로 국내 원천 소득이 아님.

2. 국내에 주소나 사업장, 은행 계좌가 없고, 국내에서 직접 수익 활동(촬영·편집·업로드 등)을 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아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해외에서 발생하고 해외 계좌로 수익을 받으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 아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재외국민 등록과 비거주자 분류

• 재외국민 등록: 외교부에 “재외국민 등록” 후, 국내 주민등록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 비거주자 요건: 국내 세법상 ‘1년 중 183일 미만 거주’ + 국내 거주 목적이 없으면 비거주자 인정 가능.

• 비거주자 특징:

•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국내 재산이나 국내 원천 소득이 없으면 세금 납부 의무 없음

• 해외에서 발생한 유튜브 수익은 비거주자 과세 대상이 아님

요약: 국내 재산·소득이 없고, 1년 중 국내 체류가 1개월 미만이면 재외국민 등록 후 비거주자로 분류되면 국내 세금 거의 없음.

3️⃣ 세금 면제(비거주자 신고) 방법

1. 재외국민 등록

• 외교부 홈페이지 → 가까운 재외공관 방문

• 주민등록을 해외로 이전(재외국민 등록)

1. 비거주자 신고

• 국세청 홈택스 → ‘비거주자 종합소득 신고’

• 해외 체류 증빙 자료(체류지 주소, 여권 출입국 기록 등) 제출

• 국내 소득 없음 → 신고 후 과세 없음

1. 주의 사항

• 국내 소득 발생 시 비거주자라도 국내 소득에 대해 과세됨

• 은행, 유튜브 등 해외 계좌 기록은 유지

• 재외국민 등록만으로 자동 면세가 되지는 않으므로 국세청 신고 필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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