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에 전입 신고만으로도 1가구2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을 회사에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중 소유 하고 있던

생활형숙박시설에 무단 전입신고로 인한 1가구2주택 중과세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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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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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판단 근거:

- 외국인의 전입신고만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분류

- 1가구2주택 중과세율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전입신고 사실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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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가능한 근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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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숙박시설임을 입증:

- 생활형숙박업 사업자등록증

-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금지 조항 포함)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사업소득으로 신고)

- 숙박업 신고 및 허가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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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부인 근거:

- 세무서 실사 시 공실 확인 사실

- 생활용품이나 가구 등 거주 흔적 없음

- 숙박업 목적으로만 사용했다는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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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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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이의신청:

-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서 제출

- 생활형숙박업 운영 사실과 비거주용임을 입증

- 외국인의 무단 전입신고였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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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심판청구:

- 이의신청 기각 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판례 근거 제시

- 세무사나 변호사 도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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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기각 시 행정법원에 소송

- 최종적 구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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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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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의 효력:

- 소유자 동의 없는 전입신고의 유효성 문제

- 실거주 없는 형식적 전입신고의 한계

- 사업용 시설에 대한 주거용 분류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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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체계적인 증빙 준비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이의신청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