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아내와 이혼소송 준비중~~ 베트남아내에게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10년 살아오면서 각자 번 돈으로 생활 하였습니다물론 생활비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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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베트남 국적 배우자와 10년간 결혼생활을 하면서 각자 번 돈으로 생활하였고, 아내가 월 20만원의 생활비를 제공하였으나 실질적 도움은 제한적이었고, 전세보증금 6천만원은 어머니 제공금액이지만 현금으로 받아 입증자료가 없는 상황

2. 2. 약 1년 전 배우자가 칼로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극심한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경안정제 복용, 음주, 게임 등으로 7천만원의 부채가 발생하여 현재 상환 중인 상태

3. 3. 최근 부부간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 사진을 배우자가 폭행 증거로 활용하여 경찰신고 협박을 하고 있어, 더 이상 혼인관계 지속이 불가능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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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질문자님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로 위협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거수집이 중요하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나 녹음자료, 의료기록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2.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데, 전세보증금이 질문자님 어머니의 증여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진술서, 당시 금융거래내역, 증여세 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7천만원 부채는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이 단독으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3. 상대방의 폭행 무고 협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몸싸움 당시의 정확한 경위와 상대방의 칼 위협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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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생명위험 등 중대한 이혼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재산분할과 상대방의 무고 협박 등 복잡한 쟁점들이 얽혀있어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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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① 소송절차에서 주장의 일관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되고, ② 소송제기 전 법적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며, ③ 승소확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소송비용 등으로 소송제기 자체를 고민하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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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적 전문성과 무게감으로 상대방의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여 소송 없이도 사건 해결 가능성을 높입니다. 10만원의 비용으로 효과적인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전화 : 02-599-08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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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은 매우 혁신적인 플랫폼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비밀 보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변을 역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메일 유료 상담(변호사 검토의견서 양식. 20만원. [email protected])"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밀 유지와 소송전략 조언이 필요하신 분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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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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