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자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드립니다. 이혼한지는 13년정도 됐습니다.그동안 애들 양육비는 월 100만원씩 지급했었습니다.그런데 작년 11월부터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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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 주신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건강 문제로 인한 소득 부족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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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원에 제출할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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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 및 투석 관련 자료

• 현재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투석 일정표, 병원 확인서

• 투석 횟수와 시간, 생활 제약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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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및 재정 상황 자료

•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 기존 재산, 저축 사용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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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지급 내역

• 과거 지급한 양육비 내역 증빙

• 지급이 중단된 이후 상황 설명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보고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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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비하실 때는 투석과 건강 상태, 소득 없음, 생활 어려움을 중심으로 증빙 자료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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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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