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용이 나라를 팔아 먹었다고 하는데,
1) 각료가 나라를 팔아 먹는 게 가능한지요? 이완용에게 나라를 팔아 먹을 권한이 있었는지요?
▶ 대한제국은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전제군주 체제였고, 국권의 최종 권한은 황제(고종)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각료가 독단으로 조약 체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1905년 을사늑약(을사조약) 체결 당시 일본은 군사력으로 궁궐을 포위하고 고종을 협박했으며,
대신들을 회의장에 몰아넣고 강제로 서명하게 했습니다.
즉, "법적 정당성"은 없지만, "군사적 강압 하의 형식적 절차"로 조약이 체결된 것이죠.
각료에게 나라를 팔아먹을 합법적 권한은 없었지만 일본이 무력으로 강요한 상황에서 강제로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
2)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 먹은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 이완용은 처음부터 친일파였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친미·친러파였으나,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의 영향력이 압도적이 되자,
현실적으로 "일본 편에 서야 자신의 권력과 생명을 보장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개인적 권력 보존과 출세 그리고 생존이 목적이었습니다.
나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안전과 지위를 택한 것이죠.
3)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고 얻은 이익은 무엇인가요?
▶ 일본으로부터 총리대신, 합병 후 조선귀족(후작 작위),
거액의 은사금(수십만 원, 지금 가치로 수천억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일본 귀족 사회에 편입되어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친일 행위를 통해 "일제 통치 협력자 1호"로 보호를 받았고, 조선 내에서도 권세를 누렸습니다.
막대한 금전적 보상과 권력·지위 보장을 얻었습니다.
4) 을사조약에 서명한 각료는 5명인데, 왜 이완용만 욕을 먹는지요?
▶ 을사늑약에 서명한 사람은 이완용(외부대신), 박제순(내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권중현(법부대신), 이
지용(탁지부대신)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이완용이 특히 욕을 먹는 이유는 을사늑약 이후에도 계속 적극적으로 친일 행각을 했기 때문이고
나라를 끝까지 일본에 넘기는 한일합병조약(1910)에도 핵심 역할.
일본으로부터 가장 큰 작위와 금전적 보상을 받음.
민중 사이에서도 "매국노의 상징"으로 여겨짐.
다른 네 명도 욕을 먹지만 이완용이 '친일의 얼굴'처럼 상징화된 것입니다.
5)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고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요?
▶ 을사늑약 당시 고종은 직접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황제의 재가(승인) 없이 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일본의 군사력에 눌려 무기력했습니다.
이후 고종은 은밀히 외교적으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헤이그 밀사 파견(1907)입니다.
하지만 열강이 이미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한 상황이라 효과가 없었고 결국 고종은 강제로 퇴위당했습니다.
고종이 끝까지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강력한 대처나 결단으로 막아내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공존합니다.
결론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완용에게 나라를 팔 권한은 원래 없었지만 일본의 강압 속에서 형식적 서명자가 되었고 이후 적극적으로 친일하며 나라를 합병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 목적은 개인적 권력과 안위 보장 그리고 출세였습니다.
▷ 얻은 이익은 일본 귀족 작위, 막대한 은사금, 권세입니다.
▷ 다른 을사오적도 있지만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한 이완용이 상징적 매국노로 남았습니다.
▷ 고종은 반대했지만 실질적으로 막을 힘이 없었고 외교적 저항도 실패했습니다.